[국내, 특징주] KDB 산업은행장 임기 만료 및 한진칼 경영권 분쟁: 주요 변수와 전망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한진칼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사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로 등극한 KDB 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의 역할과 향후 행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용자 질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기 대통령 선거가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고, 현 강석훈 산업은행장의 임기가 2025년 6월 7일(또는 6월 6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은 , 산업은행의 리더십 변화 가능성과 이것이 한진칼 경영권 구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특수한 시점에서 산업은행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법적 근거와 과거 사례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2025년 5월 현재 약 10.58%)의 잠재적 영향력, 즉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산업은행장 공석 발생 시 예상되는 직무대행 체제와 그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보고서는 한국산업은행법 등 관련 법규, 공개된 산업은행 관련 규정(정관 전문은 직접 확보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규 및 유사 기관 사례를 통해 추론), 국내외 언론 보도, 산업 분석 보고서, 기업 공시 자료 등 접근 가능한 공개 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방법론으로는 과거 산업은행장 인선 사례 및 정권 교체기 동향 분석, 관련 법률 조항의 법리적 검토, 한진칼 주요 주주들의 지분 구조 및 최근 동향 분석 등을 병행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의 의사결정이 한진칼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별 파급 효과를 전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KDB 산업은행 현 은행장 임기 연장 가능성 심층 분석

1.1. 현 강석훈 은행장 임기 만료 및 대선 일정

현 강석훈 산업은행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7일부로 시작되었으며, 통상적인 임기를 고려할 때 2025년 6월 6일 또는 7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사용자 질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어, 은행장의 임기 만료 시점과 대선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정부 출범 시기가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금융 정책 기조가 산업은행장 인선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대통령은 산업은행장 임명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며 , 대선 직후는 새로운 정치 권력이 형성되고 주요 정책 방향이 설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국책은행 수장 인사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임기 만료일과 대선 일정이 불과 며칠 차이라는 점은 현 은행장의 연임보다는 차기 정부에 의한 신임 은행장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책은행 수장을 통해 금융 정책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기조를 선보이려는 동기가 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 산업은행장 임명 및 임기 관련 법적 근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임원(은행장 포함)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장,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선임하며, 그 임기는 다시 제1항의 기간, 즉 3년 이내로 합니다. 산업은행장의 임명 절차는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따릅니다.  

법적으로 산업은행장의 연임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3년 이내'라는 임기 규정과 결원 발생 시 '새로 임원을 선임'한다는 조항은 매 임기 만료 시점이 사실상 새로운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권 교체기에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은 연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동시에 매번 새로운 임명 과정을 통해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산업은행장 자리에 대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통해 정책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법적 구조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3. 역대 산업은행장 임기 연임 및 정권 교체기 교체 사례 분석

역대 산업은행장 중에서 임기를 연임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동걸 전 은행장의 경우, 2020년 9월에 연임에 성공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형구 전 총재 이후 약 26년 만의 연임이었으며, 산업은행 역사상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산업은행장 자리가 단순한 전문 경영직을 넘어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는 위치임을 방증합니다.  

반면,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산업은행장이 교체된 사례가 꾸준히 관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걸 전 은행장(현 강석훈 은행장의 전임자와는 동명이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임기를 1년 5개월가량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정건용 전 총재 역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1년 남아있던 상황에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 교체기의 은행장 교체는 새 정부와의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거나, 새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턴은 현 강석훈 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산업은행장 자리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임 자체가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 및 금융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인물로 교체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4. 현 은행장 연임 가능성에 대한 종합 전망

최근(2025년 4월 기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석훈 현 산업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연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과 맥을 같이하며 , 이는 사용자 질의에서 언급된 차기 대선 일정(2025년 6월 3일)과 맞물려 정권 교체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금융기관장 인사 변동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법적으로 연임의 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현실과 과거의 패턴이 강석훈 은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짓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산업은행장 연임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 정권 교체기에는 통상적으로 은행장이 교체되었다는 관행, 그리고 차기 정부가 국책은행 수장 인사를 통해 새로운 금융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강석훈 은행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망은 이후 분석될 산업은행의 한진칼 관련 의사결정 방향 및 은행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운영에 대한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다음 표는 KDB 산업은행 강석훈 현 은행장의 임기 및 연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KDB 산업은행장 강석훈 임기 및 연임 가능성 분석 요인

분석 요인	관련 근거	연임 가능성에 대한 영향
법적 임기 보장 (연임 제한 없음)		중립
역대 연임 사례		낮음 (매우 드묾)
정권 교체기 은행장 교체 관행		매우 낮음 (교체 빈번)
현 정부(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정책특보 출신)		매우 낮음 (정권 교체 시 불리)
최근 언론 전망		매우 낮음 (연임 가능성 희박)
대선 일정과의 근접성	사용자 질의	매우 낮음 (새 정부 인사권 행사 가능성)

 

2. 한진칼 경영권 분쟁과 산업은행의 역할 재조명

2.1. 한진칼 지분 구조 현황 및 주요 주주 동향

2025년 5월 현재, 한진칼의 지분 구조는 경영권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여러 주요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약 19.96%에서 20.13% 사이의 지분을 보유하며 현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호반그룹의 공격적인 지분 확대입니다. 호반그룹은 지속적인 장내 매수 등을 통해 한진칼 지분율을 18.46%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로써 조원태 회장 측과의 지분율 격차는 불과 1.5%p에서 1.67%p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는 과거 KCGI 등 3자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이후 다시 한번 경영권 경쟁이 재점화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약 10.58%에서 1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요 주주 간 지분율이 팽팽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의 델타항공은 약 1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약 5.05%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그 의결권 행사 방향 역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진칼의 지분은 특정 세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다자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호반그룹의 부상과 산업은행의 전략적 위치는 향후 경영권 분쟁의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진칼 주요 주주 지분 현황 (2025년 5월 기준 추정)

주주명 (Shareholder)	보유 지분율 (Stake %)	최근 변동일/기준일 (Last Change/Record Date)	비고 (Remarks)
조원태 회장 및 특수관계인	~20.13%	2025년 5월	현 경영진
호반그룹 (호반건설 등)	18.46%	2025년 5월	지분 확대 중, 경영 참여 가능성 시사
KDB산업은행	10.58%	2024년 12월 / 2025년 5월	캐스팅보트,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지분
델타항공 (Delta Air Lines, Inc.)	14.90%	2022년 8월 / 2025년 5월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
국민연금공단	5.05%	2023년 3월	주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주목
기타 (자사주 등)	잔여 지분	-	-

 

2.2. 호반그룹의 지분 확대와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여 2대 주주로 부상했으며, 최근에는 지분율을 18.46%까지 높여 조원태 회장 측과의 격차를 1.5%p 내외로 크게 좁혔습니다. 호반그룹 측은 이러한 지분 매입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공시하고 있으나 , 시장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경영 참여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호반그룹의 과거 행보와 최근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있습니다. 호반그룹은 과거 금호산업(당시 아시아나항공 모회사) 인수를 검토하는 등 항공업에 관심을 보인 이력이 있으며 , 최근 2025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를 기존 9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호반그룹 관계자가 연내 한진칼 주식 추가 매수 계획을 언급했다고 보도하며 , 시장에서는 적대적 M&A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호반그룹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한진칼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과거 KCGI가 주도했던 경영권 분쟁 사례와 유사하게 한진칼의 지배구조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의결권 행사 방향 및 지분 처리 전략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시 내용과는 달리, 지속적인 지분 매입, 과거 M&A 시도 전력, 주주총회에서의 반대표 행사 등은 경영 참여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정황들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원태 회장 측과의 지분율이 근소해짐에 따라, 호반그룹이 국민연금 등 다른 주요 주주와 연대하거나 산업은행의 지분 향방에 따라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한진칼 주가 급등 현상 으로도 나타나며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3.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보유 현황 및 과거 경영권 분쟁 개입 사례

산업은행은 2020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약 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인수했고, 추가로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현재 한진칼 지분 약 10.58%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교환사채의 만기는 202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대한항공 주가와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 유사한 수준이어서 산업은행이 주식으로 교환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산업은행의 이러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시점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조원태 회장은 KCGI를 중심으로 한 3자 주주연합으로부터 강력한 경영권 도전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은 결과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은 '백기사' 역할을 수행했다는 시장의 평가와 함께, 국책은행으로서의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보유는 '항공산업 재편 및 안정화 지원'이라는 정책적 명분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과정과 결과는 한진칼의 경영권 구도에 깊숙이 관여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향후 산업은행이 해당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때, 단순한 재무적 수익률 극대화 논리 외에도 과거 결정에 대한 시장의 평가,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항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교환사채의 처리 방식(주식 교환 또는 만기 상환)은 산업은행의 장기적인 한진칼 지분 보유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2.4. 차기 산업은행장의 의사결정에 따른 한진칼 경영권 분쟁 영향 분석 (캐스팅보트 가능성)

현재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보면, 산업은행이 보유한 약 10.58%의 지분은 조원태 회장 측(약 20%)과 최근 공격적으로 지분을 확대한 호반그룹(약 18.46%) 사이에서 명확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즉, 산업은행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한진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 산업은행장의 선임은 단순한 금융기관 수장의 교체를 넘어,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새롭게 임명될 산업은행장은 전임 행장의 결정(사실상 조원태 회장 측 지원)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 정부가 국책은행의 민간기업 지분 보유에 대해 조기 매각 원칙을 강조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기조에 변화를 준다면, 차기 산업은행장은 한진칼 지분 매각을 통한 '엑시트(exit)'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경영권 분쟁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키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을 결정하고 이 지분이 시장에 나올 경우, 호반그룹이 이를 인수하여 단숨에 최대주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산업은행이 계속해서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기 산업은행장의 의사결정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조원태 회장 측과 호반그룹 모두에게 중대한 기회 또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화오션 지분 매각 사례와 같이 비핵심 자회사 지분 매각을 통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 한진칼 지분 매각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5.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완료 후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처리 방향성 전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발표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유럽연합(EU) 및 미국 등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 일부 조건부 승인 사항 이행과 최종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완전한 통합 시너지는 2027년경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 정책적 명분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투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한 '항공산업 구조 재편 지원'이라는 명확한 초기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통합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산업은행은 투자 목적 달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분 회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산업은행 자체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한진칼 지분 매각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책은행으로서 특정 민간기업의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특혜 시비나 시장 왜곡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 투자 자금 회수를 통해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최종 완료는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매각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각 시점과 방식(예: 블록딜을 통한 시장 매각, 특정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 등)은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구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차기 정부와 새롭게 임명될 산업은행장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산업은행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및 의사결정 권한

3.1. 산업은행장 유고 시 직무대행 관련 법규 및 정관 규정

한국산업은행법 제10조 제2항은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은행장의 유고 상황 발생 시 공백을 최소화하고 은행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비록 제공된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 정관의 구체적인 직무대행 순서 조항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 법률 규정에 따라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은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는 대표이사(은행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순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대표이사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 BNK금융지주 이사회 규정 역시 "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수화학 등 일반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공시에서도 유사한 직무대행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산업은행 역시 정관을 통해 수석부행장, 전무이사 등 직제상 상위 임원 순으로 직무대행 순서를 정해두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3.2. 예상 직무대행자 및 직무대행 순위

산업은행장 공석이 현실화될 경우, 언론 보도 등에서는 수석부행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의 임원 현황을 살펴보면, 김복규 부행장(전무이사)이 수석부행장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대현 전 수석부행장의 임기가 2025년 1월 만료된 후 , 김복규 부행장이 2023년 3월부터 전무이사/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 일부 자료에서는 그를 현 수석부행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은행 정관에 명시된 구체적인 순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직무대행 관례를 종합해 볼 때, 김복규 수석부행장(또는 전무이사 중 최선임자)이 산업은행장 공석 시 1순위 직무대행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장 공백 기간 동안 산업은행의 주요 의사결정, 특히 한진칼 관련 사안과 같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3. 직무대행자의 의사결정 권한 범위와 한계

산업은행장의 직무대행자는 법적으로 은행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정식으로 임명된 은행장의 권한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직무대행자는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유지에 중점을 두며, 장기적인 전략 방향 설정, 대규모 신규 투자 결정, 주요 임원 인사 등 조직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임 은행장이 선임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거나 매우 신중한, 혹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직무대행 체제가 본질적으로 과도기적 리더십이며, 중요한 결정은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된 책임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한진칼 지분 관련 의결권 행사나 지분 매각 결정과 같은 사안은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차기 정부 및 신임 산업은행장의 정책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산업 정책, 기업 지배구조, 공적자금 회수 등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직무대행자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장 공석 기간 동안 직무대행 체제하에서는 한진칼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급진적인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가깝거나,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이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들에게는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산업은행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표는 산업은행장 공석 시 예상되는 직무대행 체제 및 권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및 권한

구분 (Category)	내용 (Details)	관련 근거/자료 (Supporting Evidence/Snippets)
직무대행 근거 (Legal Basis for Acting Chairman)	한국산업은행법 제10조, 산업은행 정관
예상 직무대행자 (Prospective Acting Chairman)	수석부행장 (김복규 전무이사 유력)
일상적 업무 수행 권한 (Authority for Routine Operations)	은행장 통상 업무 총괄	일반적 직무대행 범위
주요 의사결정 권한 (Authority for Major Decisions - e.g., Hanjin Kal stake)	제한적일 가능성 높음. 신임 행장 선임 시까지 중요 결정 유보 가능성.	전문가 분석, 일반적 관례
의사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 (Key Considerations for Decision-Making)	은행 안정 운영, 차기 정부 정책 방향, 신임 행장 선임 일정	전문가 분석

 

4. 결론 및 정책 제언

4.1. 주요 분석 결과 요약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 강석훈 산업은행장의 임기는 2025년 6월 초 만료될 예정이며, 차기 대선 일정과 맞물려 임기 연장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과거 정권 교체기 국책은행장 교체 사례와 연임의 이례성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에 의해 신임 은행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산업은행장 공석 시에는 한국산업은행법 및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김복규 수석부행장(전무이사)이 유력한 직무대행자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는 한진칼 지분 처리와 같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임 행장 선임 시까지 현상 유지를 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산업은행은 한진칼 지분 약 10.58%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서, 최근 호반그룹의 공격적인 지분 확대로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차기 산업은행장의 의사결정 방향은 한진칼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입니다.

넷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계속 보유해야 할 정책적 명분은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 확보 필요성과 맞물려 향후 한진칼 지분 매각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4.2. 한진칼 경영권 안정 및 산업은행의 합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언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진칼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산업은행이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기 산업은행의 명확한 입장 정립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신임 산업은행장은 한진칼 지분 보유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예: 단계적 매각, 일괄 시장 매각, 특정 조건 충족 시까지 보유 등)과 의결권 행사 원칙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항공사의 성공적인 안착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주주로서의 가치 제고라는 재무적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포함해야 하며, 불필요한 시장의 추측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처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지분 매각을 결정한다면, 특정 주체에 대한 특혜 시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장 원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국민연금 등 다른 주요 기관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산업은행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한진칼의 또 다른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과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한진칼 경영진의 책임 경영 강화 및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산업은행은 주요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진에게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배당 정책 현실화 등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영권 안정뿐만 아니라, 한진칼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은행의 리더십 변화와 한진칼 지분 처리 방향은 향후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 구도 및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차기 산업은행은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나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기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과 시장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