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수 후보 당선 시 국내 증권시장 변화 전망 및 투자 전략 분석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김문수 또는 이준석 등 보수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국내 증권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분석은 후보들의 주요 경제 공약, 과거 보수 정권의 시장 친화적 정책 기조 및 그 성과에 대한 수리적 검토, 그리고 국내외 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수 정권 집권 시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 및 감세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시장 변화는 글로벌 경제 상황, 정책 실행력, 그리고 구조 개혁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서론: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IMF와 OECD 등 주요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1%대 후반에서 2% 초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무역 장벽 확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2024년 국내 증시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및 시장 상황 속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특히 경제 정책 기조는 국내 증권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보수 진영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가정하여, 이들의 경제 공약이 국내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의 초점은 보수 정권 특유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정책들, 예컨대 규제 완화, 감세,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맞춰집니다. 과거 보수 정권(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의 정책 사례와 당시 시장 반응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현재 상황에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은 시장 친화적 정책의 초기 효과와 한계점을 함께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고, 예상되는 시장 변화에 따른 투자 및 세무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현 경제 상황 및 2025년 전망

2.1. 글로벌 및 국내 경제 환경

2024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약세로 인해 IMF 기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25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OECD는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무역 장벽 확대와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IMF는 2025년 한국 경제가 약 2.0% 성장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단기적으로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를 하방 위험으로 지적하며, 완충 여력 확보와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대응, 무역 패턴 변화, 혁신 기술 변화, 기후 취약성 대응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IMF는 청년 소득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서비스 및 중소기업의 배분 효율성 개선,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2. 국내 증권시장 현황 (KOSPI & KOSDAQ)

2024년 국내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코스피 지수는 연초 2,670포인트에서 연말 2,399포인트로 약 9.6% 하락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879포인트에서 678포인트로 약 21.7%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또한 코스피는 7.7%, 코스닥은 21.2%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운송장비·부품, 금융, 통신 업종이 상대적 강세를 보인 반면, 중국 경기 부진과 반도체 업황 우려 등으로 화학, 섬유·의류, 전기·전자 업종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2025년 초반 코스피 지수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며 2,600선에서 등락하고 있으며(2025년 5월 15일 종가 2,626.87) , 코스닥 지수 역시 7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2025년 5월 15일 종가 725.07). 역사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2021년 6월 3316.0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025년 증시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지만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상하며, 코스피 예상 범위를 2,250~3,200선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3. 보수 후보 경제 공약 및 시장 영향 전망

보수 진영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공통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강조점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3.1. 김문수 후보 경제 공약 분석

김문수 후보의 경제 공약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조 하에 전통적인 친기업, 성장 중심의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규제 완화:
  • 중대재해처벌법¹ 완화를 통해 기업의 형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 52시간제² 유연화 및 선택근로제³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탄력성을 높이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건설, 제조 등 전통 산업군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 감세 정책: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기본공제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 및 부부 간 상속세 면제, 최대주주 할증과세⁴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⁵ 자본이득세⁶ 방식 전환 등을 공약했습니다.  
  •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⁷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⁸ 폐지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건설, 인테리어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가처분 소득 증가 및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 자본시장 활성화:
  •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ETF⁹ 도입 등 투자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및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¹⁰ 추진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 MSCI 선진국 지수¹¹ 편입 노력 등은 증시 수급 개선 및 장기적인 시장 발전에 긍정적 요인입니다.  
• 기타 정책: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중심 에너지믹스 복원, 대형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특정 산업(원전, 건설, SOC)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리적 분석 및 시장 영향 전망: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기업 비용 절감(규제 완화, 감세)과 투자 수익률 제고(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은 기업의 순이익 증가로 이어져 PER¹² 하락 및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NBER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TCJA(Tax Cuts and Jobs Act) 법인세 인하 후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낮아졌으며, 이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다만, 감세로 인한 재정 확보 방안이 "경제 성장 시 세수 자연 증가"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하고 있어 ,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규제 완화는 관련 산업의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으나, 사회적 비용 증가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3.2. 이준석 후보 경제 공약 분석

이준석 후보는 규제 혁신과 청년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 혁신:
  • '규제 국가기준제'¹³ 도입을 통해 선진국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를 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 '규제 심판원'¹⁴을 신설하여 기업의 규제 완화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신산업 성장 및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IT, 바이오 등 혁신 기술 기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 정책 금융 및 국민연금 개편:
  • 최대 5000만원 한도의 용도 제한 없는 청년 정책금융 대출 '든든출발자금' 출시를 공약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및 소비 여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성 및 잠재적 부실 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개편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며, 신구 연금 계정 분리 및 확정기여형 방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및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 기업관 및 시장 자율성:
  • 이준석 후보는 기업의 최우선 과제를 수익성으로 보는 주주자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시사합니다.  

수리적 분석 및 시장 영향 전망: 이준석 후보의 규제 혁신 공약은 기업의 행정 비용 감소 및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규제 국가기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청년 금융 지원 확대는 단기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과거 보수 정권의 시장 친화 정책 및 증시 영향 분석

과거 보수 정권들은 대체로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국내 증권시장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4.1. 이명박 정부 (2008.02 ~ 2013.02)

• 주요 정책 기조 및 시장 친화 정책:
  • 이명박 정부는 'MB노믹스'로 불리는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금융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은행 소유 지분 제한 완화, 산업자본의 금융 소유 제한 폐지 등을 추진했으나, 이는 대기업 특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 정책 시행 결과 및 증시 영향 (수리적 분석):
  •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코스피 지수는 2008년 2월 25일 1,709.13에서 2013년 2월 22일 2,018.89로 약 18.12% 상승했습니다.  
  • 하지만 임기 초반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2008년 코스피 지수가 1,000선 아래로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과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증시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 노력으로 주요 금융시장 지표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국가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규제개혁은 행정규제 간소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코스닥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임기 중 코스닥 지수 변화율 데이터는 제한적이나,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변동성이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정책 효과를 순수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과 이후 성장 정책이 증시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2. 박근혜 정부 (2013.02 ~ 2017.03)

• 주요 정책 기조 및 시장 친화 정책: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코넥스(KONEX) 시장 개설, 코스닥 시장 기술 기업 중심 개편, 엔젤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제도 선진화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을 통해 투자 여건 확충을 시도했으며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 정책 시행 결과 및 증시 영향 (수리적 분석):
  •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코스피 지수는 2013년 2월 25일 2,009.52에서 2017년 3월 10일 2,097.35로 약 4.37% 상승하는 데 그쳐, '박스피'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 반면, 코스닥 시장은 창조경제 정책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1년간(2013.02.22~2014.02.21) 코스닥 지수는 528.36에서 528.51로 보합세를 보였으나, 코스닥 기술성장기업부 지수는 32% 급등하며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이 기간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9.10% 증가했습니다.  
  •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은 2%대에 머물렀고,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증시의 탄력적인 상승은 제한되었습니다.  
  • 규제개혁 성과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특히 임기 후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리더십 부재는 경제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창조경제 기조 하에 코스닥 시장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이 일부 효과를 거두었으나, 거시경제 부진과 정책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증시 전반의 상승 동력은 미약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4.3. 윤석열 정부 (2022.05 ~ 현재) - 초기 정책 분석

• 주요 정책 기조 및 시장 친화 정책:
  •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 대표적인 시장 친화 정책으로는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그리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이행을 유도하고, 관련 인센티브(세제 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등)를 제공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¹⁵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정책 시행 결과 및 증시 영향 (초기 분석):
  • 법인세 인하 정책은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실제 투자 효과 미미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 밸류업 프로그램은 발표 초기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으나, 'K-밸류업 지수'의 초기 수익률 부진, 프로그램의 실효성 및 강제성 부족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배구조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정국은 국내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주가 하락 및 환율 불안정을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연기금 투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으나, 이는 공적 자금 소모 및 해외 투자자 신뢰 하락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 친화 정책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 유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향후 증시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4. 해외 사례 분석: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의 증시 영향

• 영국 대처 정부의 민영화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는 광범위한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영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으며, 런던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민영화된 기업들의 IPO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 이스라엘 요즈마 프로그램 (1990년대 초): 이스라엘 정부는 벤처캐피탈 산업 육성을 위해 '요즈마(Yozma)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예: 정부 지분 저가 매수 옵션)을 제공하여 초기 위험을 분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 성장과 나스닥 상장 기업 배출에 크게 기여하며 '스타트업 네이션'의 기반을 마련한 성공적인 정부 주도 시장 활성화 사례로 꼽힙니다.  
• 아일랜드 법인세 인하 ('켈틱 타이거'): 아일랜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낮은 법인세율(12.5%)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부 유치로 이어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며 '켈틱 타이거' 시대를 열었습니다. 낮은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높여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미국 법인세 인하 (TCJA,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TCJA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NBER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낮추고 투자 증가에 일부 기여했으며, 주식 시장은 이러한 감세 효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감세 효과는 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재정적자 확대라는 부작용도 수반했습니다.  
• IMF/OECD의 규제개혁 효과 분석: IMF와 OECD의 다수 연구는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투자 증대,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규제개혁은 단기적으로 마찰적 실업이나 고정자본 폐기 등의 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조화로운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규제 완화와 감세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 활동 촉진, 투자 유치,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각국의 경제 구조, 정책 설계의 구체성, 글로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5. 정권별 KOSPI/KOSDAQ 지수 변화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정권 변화에 따른 코스피(KOSPI) 및 코스닥(KOSDAQ) 지수의 등락률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기조와 시장 반응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 표는 각 정부 출범일과 퇴임일(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 변화입니다.

정부 구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당 성향	KOSPI 취임일 종가	KOSPI 퇴임일 종가	KOSPI 등락률 (%)	KOSDAQ 취임일 종가	KOSDAQ 퇴임일 종가	KOSDAQ 등락률 (%)	주요 경제 상황 및 정책
국민의 정부	김대중	1998.02.25 ~ 2003.02.24	진보	516.38	616.29	+19.35%	75.18^†	43.69^†	-41.89%^†	외환위기 극복, IT 버블 및 붕괴, 벤처기업 육성
참여정부	노무현	2003.02.25 ~ 2008.02.24	진보	592.25	1,686.45	+184.75%	44.60^†	65.40^†	+46.64%^†	글로벌 유동성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이명박 정부	이명박	2008.02.25 ~ 2013.02.24	보수	1,709.13	2,018.89	+18.12%	66.51^†	54.36^†	-18.27%^†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및 극복, 규제 완화, 감세 정책,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	박근혜	2013.02.25 ~ 2017.03.10 (탄핵)	보수	2,009.52	2,097.35	+4.37%	536.09 (2013.02.25)	612.03 (2017.03.10)	+14.17%	창조경제, 규제개혁 추진, 코넥스 시장 출범, 저성장 고착화, 국정농단 사태
문재인 정부	문재인	2017.05.10 ~ 2022.05.09	진보	2,270.12	2,661.28 (22.3.11 기준)	+17.23%	643.16 (2017.05.10)	872.01 (2022.05.09)	+35.58%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급등,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동학개미운동
윤석열 정부	윤석열	2022.05.10 ~ 현재	보수	2,596.56 (22.5.10)	2,626.87 (25.5.15)	+1.17% (현재까지)	860.41 (2022.05.10)	725.07 (2025.05.15)	-15.73% (현재까지)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고금리·고물가 지속, 2024년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출처: KOSPI 데이터 , KOSDAQ 데이터는 각주 참조 및 Investing.com, KRX 데이터 기반 재구성. KOSDAQ 지수는 2004년 1월 26일 기준지수가 100에서 1000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과거 지수 비교 시 유의해야 합니다. ^† KOSDAQ 지수: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기간의 코스닥 지수 등락률은 해당 기간의 연도별 종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되었으며, 정확한 취임일/퇴임일 종가 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인해 근사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시기 IT 버블 붕괴로 코스닥은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코스닥 취임일 종가는 2013년 2월 25일 536.09, 퇴임일(탄핵일) 종가는 2017년 3월 10일 612.03입니다. 문재인 정부 코스닥 취임일 종가는 2017년 5월 10일 643.16, 퇴임일 직전 거래일인 2022년 5월 9일 종가는 872.01입니다. 윤석열 정부 코스닥 취임일 종가는 2022년 5월 10일 860.41, 2025년 5월 15일 종가는 725.07입니다.  

분석:

• KOSPI: 노무현 정부 시절 가장 높은 상승률(184.75%)을 기록했으며, 이는 당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국내 증시의 재평가 과정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각각 19.35%, 18.12%의 양호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4.37% 상승에 그쳐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임기 말에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 KOSDAQ: 코스닥 시장은 정부 정책 및 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IT 버블 형성 및 붕괴로 큰 폭의 등락을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코스닥 시장, 특히 기술주 중심의 성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바이오 및 IT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정권 성향과 증시: 단순히 정권의 성향(진보/보수)만으로 증시 등락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 국내외 주요 사건(금융위기, 팬데믹 등), 시장 유동성, 특정 산업의 성장 사이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수 정권은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 감세 등 친기업 정책을 통해 투자 심리 개선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정 시기, 특정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진보 정권은 분배와 공정 경쟁을 강조하며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해 증시에 긍정적 모멘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권의 정책 방향은 증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이지만, 실제 시장 성과는 다양한 거시경제적 요인과 시장 내부 동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6. 보수 후보 당선 시 예상되는 시장 변화 및 투자 전략

김문수 또는 이준석 후보 등 보수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내 증권시장은 단기적으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력, 그리고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1. 예상되는 시장 변화

• 단기적 영향:
  • 투자 심리 개선: 규제 완화, 감세,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친시장적 공약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규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수혜주 중심의 상승: 각 후보가 강조하는 특정 산업(예: 김문수 후보의 원전, 디지털 자산, 인프라 / 이준석 후보의 신산업, 플랫폼 기업 등) 관련 종목들이 정책 기대감으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성 확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약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경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중장기적 영향:
  • 기업 실적 개선 기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기업 비용 절감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TCJA 사례에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 이익 증가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 성장 잠재력 확충: 규제 혁신을 통해 신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IMF는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경제 상황 및 대외 변수의 중요성: 국내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는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 효과가 이러한 외부 충격을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 정책 실행력 및 지속성: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적 합의 부족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문제: 대규모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의 현실성이 중요합니다.

6.2. 투자 전략 및 세무·회계적 고려사항

보수 후보 당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따른 시장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
  • 정책 수혜 업종 선별적 접근: 후보들의 공약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예: 규제 완화 대상 산업, 인프라 투자 관련 산업, 신성장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책 기대감만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 펀더멘털 기반의 가치 투자: 정치적 테마에 편승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실적 성장성, 재무 건전성, 경쟁력 등을 중시하는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분산 투자 및 위험 관리: 정책 불확실성 및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투자 대상과 시점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국내 증시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합니다.
• 세무·회계적 고려사항:
  • 세제 개편 가능성 주시: 보수 정부는 일반적으로 감세 정책을 선호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이에 따른 절세 전략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상속세 인하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결정 시 해당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수준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가상자산 과세 변화: 김문수 후보가 가상자산 ETF 도입 등 육성책을 제시한 만큼, 가상자산 관련 과세 체계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 결론

김문수 또는 이준석 후보 등 보수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내 증권시장은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및 감세 등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 시기에도 시장 친화적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특정 산업의 성장이나 투자 심리 개선에 일부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시장 안정화 노력과 박근혜 정부 시기 창조경제 정책에 따른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선전 등이 그 예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영국의 대처 정부 민영화, 이스라엘의 요즈마 프로그램, 아일랜드의 법인세 인하 등은 시장경제 활성화와 증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장의 향방은 단순히 정권의 성향이나 정책 방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 국내외 정치적 안정성,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력, 그리고 구조 개혁의 성공 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입니다. 2025년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 IMF 등 국제기구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정책 테마에 편승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펀더멘털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 업종을 선별하되,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또한,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국내외 경제 지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투자 전략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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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중대재해처벌법 (Severe Accidents Punishment Act):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
2. 주 52시간제 (52-hour workweek): 근로자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
3. 선택근로제 (Flexible work-hour system): 일정 기간(예: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각 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
4. 최대주주 할증과세 (Surtax on major shareholders): 상속·증여세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일정 비율(현행 20%)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제도.
5. 가업상속공제 (Family business succession deduction):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6.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7. 양도소득세 중과 (Heavy capital gains tax on real estate): 다주택자 등이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8.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System for recapturing excess profits from reconstruction):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9. 가상자산 ETF (Virtual asset Exchange Traded Fund):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10. 배당소득 분리과세 (Separat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11. MSCI 선진국 지수 (MSCI Developed Markets Index):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 중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
12. PER (Price-to-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13. 규제 국가기준제 (Regulatory National Standard System): 특정 선진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서도 해당 사업이나 제품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 완화 모델.
14. 규제 심판원 (Regulatory Review Board): 기업의 규제 완화 신청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
15.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유사한 수준의 외국 기업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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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규정 및 해시태그

면책 규정: 본 보고서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일 현재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나, 시장 상황 및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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