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경제 공약 분석 및 영향 전망

I. 서론: 조기 대선의 배경과 경제적 맥락

대한민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따른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예정보다 이른 2025년 6월 3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을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며 , 이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치러진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 등 대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 사회 안정을 가져오기를 강력히 염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그 실현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각 후보가 제시하는 경제 비전과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II. 주요 정당 대선 후보 및 경제 공약 분석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은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와 함께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 비율 또한 상당하여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를 압도적인 지지율(89.77%)로 최종 후보로 확정했으며 , 국민의힘은 치열한 경선 끝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개혁신당은 일찍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후보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진보당 김재연 후보 등 다양한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후보가 주요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프로필 및 주요 정책 공약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하여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는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내세우며 ,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중도 및 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 통합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주요 경제 공약:

• 성장 전략: 첨단 기술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공언했으며 ,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및 10%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K-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이어서,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 R&D 예산의 대폭 확대도 공약했다.  
• 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기조로 삼고 있으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과거 탈원전 입장에서 다소 유연해져 상황에 따른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필요성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AI 산업 등 첨단 산업 육성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공급을 고려한 현실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 지역 개발: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지역 발전 구상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 규제/공정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가능성을 시사하며 ,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강화를 주장하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밝혔다.  
• 보건의료: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노동: 구체적인 노동 공약은 제시된 자료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과거 행보와 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친노동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복지/재정: 공정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은 복지 지출 확대를 시사한다. 과거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던 만큼,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의 정책을 지속하거나 변형하여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대 후보의 비판적 언급에서 유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AI, 반도체, K-콘텐츠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상법 개정 추진 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 가능성 언급 등 기업 규제 강화 또는 유지 기조도 함께 나타난다. 이는 성장과 공정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두 목표 간의 긴장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나 K-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 과 같은 야심 찬 목표는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반면, 강화된 기업 규제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 동력 확보와 규제를 통한 공정성 강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향후 정책 방향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는 성장 중심의 유권자와 기업 권력 견제 및 불평등 해소를 중시하는 전통적 지지층 모두에게 호소하려는 전략적 고민의 결과로 풀이된다.  

B. 김문수 (국민의힘): 프로필 및 주요 정책 공약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친기업 정책과 규제 완화, 강성 노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깨끗한 후보'임을 강조하며 출마했다.  

주요 경제 공약:

• 기업 환경: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 및 기업인과의 정례 간담회를 약속했다.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아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으며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세제: 대규모 감세 정책을 공약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50% 감면 언급, 최고세율 인하 또는 공제 한도 상향 가능성 시사).  
• 기술/산업: AI 글로벌 3대 강국(AI G3) 도약을 목표로 10대 신기술 육성을 약속했다.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봉제, 구두, 패션 등 전통 산업 지원 의사도 밝혔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지원을 약속했으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부실 기업은 정리해야 한다는 선별적 지원 원칙을 제시했다 ("잘하는 데는 많이 도와주고 안 되는 데는 문 닫아야").  
• 노동 시장: 노동 개혁을 통해 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강성 노조에 대해 비판적이며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임금 체불 피해자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약속했다. 직업 전환 교육 확대도 공약했다. 모병제 전환보다는 여성 군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재정: 구체적인 재정 운용 계획은 불분명하나, 대규모 감세 공약은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성장 촉진을 통한 세수 증대나 지출 구조조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기타: 2차 연금 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낮은 세금과 최소한의 규제를 특징으로 하는 싱가포르를 자주 언급하며 친기업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경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싱가포르 모델을 한국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싱가포르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금융 및 물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작은 도시 국가이며, 정치 시스템과 노동권 및 토지 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도 한국과 크게 다르다. 한국은 복잡한 산업 구조,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김 후보가 비판하는 대상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 및 환경 규제 완화(중대재해처벌법 비판 등에서 시사 )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 싱가포르식 정책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수사적 표현일 수 있으나, 두 경제 및 사회 시스템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공격적인 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는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이나 불평등 심화 가능성과 함께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C. 이준석 (개혁신당): 프로필 및 주요 정책 공약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으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젊은 세대에 대한 소구력을 바탕으로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로 나섰다.  

주요 경제 공약:

• 청년 지원: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 등 특정 청년층에게 5천만 원 한도의 저리 대출 지원을 공약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성 정책을 '매표 행위'로 비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 정부 개혁: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3명의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 재정/사회 이슈: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제기 또는 재정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 노동: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인 임금 체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 (상대 후보 비판 과정에서 언급).  
• 기본 입장: 효율성 증대, 기득권 타파를 강조하며, 시장 중심적 해결책을 선호하되 청년 대출과 같은 특정 계층 대상의 개입 정책도 제시하는 혼합적인 접근을 보인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청년 대출 이나 노인 교통비 지원 폐지 등 세대 문제와 연관된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경제적으로 불리하거나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청년 문제 해결(인적 자본 투자,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은 중요한 경제적 과제이지만, 노인 복지 축소와 같은 정책을 세대 간 제로섬 게임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상당한 유권자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노인층은 규모가 크고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집단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 축소는 선거 전략상 부담이 크다. 또한, 경제 문제를 주로 세대 갈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복잡한 구조적 문제(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단순화하고, 연금 개혁(다른 후보들도 언급 )과 같이 세대 간 이해와 타협이 필요한 개혁 추진에 필요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D. 기타 경선 후보들의 정책적 시사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외에도 여러 주자들이 다양한 경제 정책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는 향후 당내 정책 방향 설정이나 후보 간 정책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준우승자): '성장하는 중산층'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3·4·7 비전'(AI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달성)을 제시했으며 , 상속세 개편(개인별 수령 기준), 인적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 , '한평생 복지 계좌' 도입 , 원자력 에너지 활용 , 방위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그의 중산층 중심 접근은 김문수 후보의 기업 규제 완화 중심 기조와 다소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4강 진출자): '초격차 성장'을 위한 5년간 최소 50조 원의 R&D 투자(AI, 양자컴퓨터, 초전도체 등)를 약속했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보였으며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100만 호 공급 ,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 등을 주장했다. 복지는 보편적 복지 대신 서민에게 집중하고 부유층에게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서민 집중 복지'를 내세웠다. 연금 개혁 추진 의사도 밝혔다.  
•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4강 진출자): 의사 및 IT 창업가로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 선별적 복지 강화 ,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 및 스마트 신도시 조성 ,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출마): 경제, 특히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 '모든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며 거국통합내각 구성, 야당·노조와의 정례 회동 등을 약속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며 정치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되었지만 ,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보수 진영 내 다양한 경제 정책 노선은 주목할 만하다. 세금 감면(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규제 완화(김문수, 홍준표), 기술 투자(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 공통된 주제도 있었지만, 강조점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환경 개선에 , 한동훈 후보는 중산층 육성에 , 홍준표 후보는 특정 기술 R&D와 서민 복지에 ,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리더십에 각각 무게를 두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안정과 통합을 중시하는 기술관료적 접근을 대표했다. 이러한 당내 정책적 다양성은 김문수 후보 체제의 국민의힘이 당 통합과 폭넓은 유권자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후보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용하거나 절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경선 경쟁자들의 공약은 여전히 잠재적인 정책 대안 또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 요인으로 남아 있다.  

E. 표: 주요 후보 경제 공약 비교 분석

정책 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성장 전략	국가 주도 투자 (AI 100조 , 반도체 , K-콘텐츠 ), R&D 확대	민간 주도 성장 (규제 완화 , 친기업 환경 ), 10대 신기술 육성 (AI G3 목표 )	정부 효율화 , 특정 계층 지원 (청년 ), 혁신 강조
세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 가능성 , 구체적 증감세 공약 불명확	법인세 인하 (24%→21% ), 상속세 완화 , 종부세 폐지 검토 (홍준표 공약 계승 가능성 )	구체적 세제 개편 공약 불명확, 노인 무임승차 폐지 등 재정 부담 완화 시도
재정/복지	대규모 투자 지출 예상 , 공공의료 확대 , 기본소득성 정책 가능성	감세로 인한 재정 압박 가능성, 서민 집중 복지 (홍준표 공약 계승 가능성 ), 연금 개혁	정부 축소로 효율화 추구 , 청년 저리 대출 , 노인 복지 축소 시도
규제	기업 지배구조 강화 (상법 개정 ), 공정 경쟁 강조, 환경 규제 (재생에너지 중심 ), 공수처 강화	전방위적 규제 완화 (중대재해법 비판 ), 기업 민원 해결 강조 , 노동 규제 완화 시사	정부 조직 개편 통한 효율화 , 특정 규제(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노동 시장	친노동 기조 예상, 구체 공약 불명확	노동 개혁 (유연성 확대), 강성 노조 비판 , 노동 약자 보호 ,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입장 불명확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가능성 시사 , 세대 간 형평성 강조
주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 가능성 , 지역 균형 발전 연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통한 공급 확대 (홍준표 공약 계승 가능성 ), 종부세 폐지 등 세 부담 완화 (홍준표 공약 계승 가능성 )	스마트 신도시 조성 (안철수 공약 계승 가능성 ), 청년/신혼부부 지원 (안철수 공약 계승 가능성 )
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 , 원전 안정적 이용 병행	원전 활용 강조 예상 (한동훈 공약 계승 가능성 ), 전통 에너지원 중시 가능성	구체적 에너지 공약 불명확
기술/혁신	AI, 반도체, K-콘텐츠 등 특정 분야 집중 투자	AI G3 목표 , 10대 신기술 육성 , R&D 투자 (홍준표 공약 계승 가능성 )	과학기술 기반 성장 강조 (안철수 공약 계승 가능성 )
통상	구체적 통상 전략 불명확	자유무역 기조 예상, 통상 전문성 강조 (한덕수 공약 영향 가능성 )	구체적 통상 전략 불명확
중소기업/스타트업	구체적 지원책 불명확	성공 가능성 높은 기업 선별 지원 , 규제 완화 통한 창업 환경 개선	IT 창업 경험 기반 정책 가능성 (안철수 공약 계승 가능성 )

 

III. 경제적 영향 평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저마다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와 분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 공약은 종종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은 제시된 공약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방향성 제시이며, 정밀한 계량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분석은 KDI, 한국은행 등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제 전망 및 분석 과 미국 대선 관련 경제 영향 분석 자료 등을 참고하여 거시경제 변수(성장, 물가, 고용, 재정)와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A. 분석 접근법에 대한 참고사항

본 분석은 각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는 가정 하에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평가한다. 하지만 공약의 구체성 부족, 정책 실행 과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국내외 변수(예: 글로벌 경기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정확한 수치 예측은 어렵다. 따라서 본 평가는 주로 정책 방향성에 기반한 정성적 분석과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상대적 영향 비교에 초점을 맞춘다.

B. 이재명 후보 공약의 잠재적 경제 효과

• 성장: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와 K-콘텐츠 산업 육성 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규제 강화 가능성 이나 부동산 관련 세금 유지 등은 민간 투자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공공 투자의 효율성과 민간 부문의 반응에 따라 최종적인 성장 효과는 달라질 것이며, 투자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완만한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규제 부담이 성장을 제약할 위험도 상존한다.  
• 물가: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은 총수요를 자극하여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재원 조달 방식이 국채 발행 등에 의존할 경우 그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은 초기 전환 비용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규제 강화는 특정 산업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여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재정: AI 100조 원 투자 등 대규모 지출 공약은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명확한 세입 증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일부 규제를 통한 세수 확보 가능성 외),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에 의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  
• 산업별 영향: AI, 반도체, K-콘텐츠, 재생에너지, 공공의료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강화된 지배구조나 환경 규제에 직면하는 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건설 부문은 지역 개발 지원과 부동산 규제 유지 가능성이 혼재되어 영향이 복합적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대규모 공공 투자를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이는 특정 산업 발전과 장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경제 회복 필요성 언급 등에서 간접적으로 시사 )을 고려할 때, 재건축세 유지 외에 뚜렷하고 규모 있는 세입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국채 발행 증가나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만약 기대만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야심 찬 투자 계획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긴축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거시경제적 위험 요인이다.  

C. 김문수 후보 공약의 잠재적 경제 효과

• 성장: 기업 규제 완화 와 법인세·상속세 감면 은 민간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외국 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성장률을 높일 잠재력이 있다. AI G3 달성 목표 역시 성장을 지향한다. 그러나 노동 시장 개혁이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규제 완화가 금융 시스템 또는 환경 보호 약화로 이어질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책 효과는 기업들의 실제 투자 반응에 크게 좌우될 것이며, 투자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  
• 물가: 세금 감면은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단기적으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규제 완화는 일부 산업의 비용 절감을 통해 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은 전통 에너지원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인 에너지 비용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전환 비용 문제는 남는다. 전반적인 물가 영향은 불확실하며, 수요 증가로 인한 완만한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
• 재정: 법인세 및 상속세 등 대규모 감세 는 정부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 적자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공급주의적 기대)이나 구체화되지 않은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 연금 개혁 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재정 압박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 산업별 영향: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기업과 특정 산업(예: 건설)에 긍정적일 수 있다. 전통 에너지 산업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노동조합이나 현행 규제로부터 이익을 얻는 부문(예: 환경 기술)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은 선별적 지원 효과가 대기업 중심 정책의 혜택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정책 기조는 법인세 및 상속세 감면 , 그리고 규제 완화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론적으로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혜택이 초기에는 기업과 자산가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혜택이 고용 창출과 전반적인 경제 활동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이른바 '낙수 효과')가 정책의 근간을 이루지만, 낙수 효과의 실제 발생 여부와 정도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많다. 만약 감세나 규제 완화로 창출된 부가 광범위하게 공유되지 않거나, 노동 시장 유연화가 임금 정체나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킨다면(이는 '노동 약자 보호' 공약 과 상충될 수 있음),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불평등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친기업 정책의 잠재적 분배 효과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D. 이준석 후보 공약의 잠재적 경제 효과

• 성장: 정부 조직 개편 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청년 대출 지원 은 소비 진작이나 인적 자본 투자에 미미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당의 규모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특정 정책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는 한 거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주요 후보들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효율성 강조가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  
• 물가: 재정적 영향은 혼재되어 있다. 청년 대출 은 지출 요인인 반면, 정부 구조조정 이나 노인 교통비 지원 폐지 는 재정 절감 요인이다. 전반적인 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 구조조정 은 효율성 증대를 통한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한다. 청년 대출 은 지출을 늘린다. 노인 교통비 지원 폐지 는 재정을 절감하지만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 순 재정 효과는 불확실하며, 정책의 실제 이행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 산업별 영향: 정부 조직 개편 대상이 되는 부처 에는 단기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분리 는 보건의료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층 은 특정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준석 후보의 대표 공약인 정부 조직 개편 이나 노인 무임승차 폐지 등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난이도와 반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그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대규모 정부 개편 은 복잡하고 관료적 저항에 부딪히기 쉬우며, 효율성 증대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널리 이용되는 노인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것 은 선거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청년 대출 정책 은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전반적인 정책 패키지는 광범위한 경제 부양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혁보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구조적 변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특정 지지층을 결집하고 현상 유지를 타파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성장이나 고용과 같은 핵심 경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보다는 정치적 자원을 소모하고 특정 유권자 집단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  

E. 예상 경제 영향 비교 요약

각 후보는 뚜렷이 다른 경제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목표 지향적 성장을 추구하며 규제 강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민간 부문 활성화를 강조한다. 이준석 후보는 효율성 증대와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각각의 접근 방식은 고유한 기회와 위험을 수반한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성장 잠재력과 재정 부담 및 규제 강화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다. 김문수 후보는 성장 촉진 가능성과 불평등 심화 및 재정 악화 위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 추진력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 및 사회적 분열 심화 가능성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어떤 접근법이 현재 KDI 등이 제시하는 경제 상황 인식(불확실성 관리, 구조 개혁 필요성 )이나 국민적 관심사(경제·일자리 문제 )에 더 부합하는지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IV.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와 정책적 고려사항

차기 정부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직면하게 될 주요 도전 과제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A. 당면한 주요 경제적 역풍

• 글로벌 요인: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미중 패권 경쟁 지속, 특히 차기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트럼프 효과)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 국제 분쟁 지속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 미국 정책 불확실성: 차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관세, 동맹 관계, IRA 등 ) 변화는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이다. 특정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국내 구조적 문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 연금 개혁의 시급성 , 노동 시장 경직성,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높은 가계 부채, 디지털·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과제 등이 산적해 있다. 국내 정치 불안정 역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대외 요인, 특히 미국의 정치 및 통상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다수의 자료에서 강조되는 점 은 차기 한국 대통령의 국내 정책 선택지가 상당 부분 외부 환경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친기업 정책이든 국가 주도 투자든, 국내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관세 부과나 공급망 재편 요구 등 외부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차기 정부에게 국내 정책 설계 능력만큼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적응력, 강력한 외교 및 통상 협상 능력(한덕수 후보가 강조한 부분 ), 그리고 경제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어떤 국내 경제 모델을 선택하든, 이러한 외부 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필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B. 후보별 공약과 국가적 과제 간의 정합성

각 후보의 공약이 앞서 언급된 주요 도전 과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이재명: 기술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전환 , 지역 불균형 완화 , 의료 격차 해소 등 일부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 압력이나 연금과 같은 광범위한 구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다.  
• 김문수: 기업 경쟁력 강화 , 규제 개혁 , 노동 시장 문제 , 연금 개혁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만큼, 외부 위험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  
• 이준석: 정부 효율성 제고 ,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한다. 그러나 주요 산업 및 거시경제적 도전 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부족해 보인다.  

후보들이 선거 캠페인에서 강조하는 정책(기술 투자, 규제 완화, 세대 이슈 등)과 KDI와 같은 경제 연구기관들이 우선순위로 꼽는 과제(불확실성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 인구 문제 대응, 외부 리스크 관리 )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투자는 중요하지만 , 이것이 미국의 무역 전쟁 위협이나 임박한 연금 고갈 문제(김 후보가 언급은 함 )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공약과 경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덜 인기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혁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차기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과 함께, 이러한 보다 근본적이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C.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고려사항

차기 정부는 성장과 형평성, 재정 확장과 건전성, 규제 강화와 완화,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 개혁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즉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대외 경제 관계 관리: 특히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
2. 국내 정치·경제 심리 안정: 탄핵 정국 이후 불안정한 민심을 수습하고 경제 주체들의 신뢰 회복.
3. 물가 및 민생 안정: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 노력.
4.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 수립: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5. 구조 개혁 착수: 노동, 연금, 규제 등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노력 시작.

V. 결론: 선거 결과에 따른 경제 전망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경제의 미래 경로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국가 주도 성장과 규제 가능성을 내포한 이재명 후보,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약속한 김문수 후보, 그리고 효율성과 세대 균형을 위한 구조 개혁을 내세운 이준석 후보 사이에서 각기 다른 경제 운영 철학을 선택하게 된다.

각 후보의 정책 방향은 잠재적인 성장 기회와 함께 고유한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대규모 투자는 재정 부담과 규제 강화 우려를 동반하며, 김문수 후보의 친기업 정책은 불평등 심화와 재정 악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준석 후보의 개혁안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한다.

궁극적인 경제 성과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와 더불어, 당선 이후 공약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듬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지, 국회와의 협력 관계(특히 여소야대 상황 발생 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및 정치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격동의 시기를 지나 안정 속에서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차기 정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대외 압력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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