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잠재 대선 후보 분석 보고서: 조기 대선 시나리오 중심

 

I. 서론

가. 배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본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및 잠재적 탄핵 인용으로 인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시행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LFNM) 사태와 그에 따른 정치적 격변은 현직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및 탄핵 절차 개시라는 초유의 상황을 야기했으며, 이는 차기 대선 구도에 중대한 불확실성과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나. 한동훈: 부상하는 잠재 후보

이러한 정치적 배경 하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겸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유력 대선 경선 후보 중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거쳐 집권 여당의 대표직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치적 비중을 키워온 그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12·3 계엄 사태 당시의 역할 등으로 인해 상당한 주목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의 등장은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검찰 출신 정치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 보고서의 목적 및 구성

본 보고서는 가상의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잠재 후보인 한동훈의 정치적 이력, 이념적 성향, 주요 정책 방향(특히 경제 정책의 잠재적 효과 포함), 정치적 취약점 및 경쟁 후보와의 비교 우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그의 대선 경쟁력과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II)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의 경로, (II) 정치 이념 및 핵심 정책 방향, (IV) 경제 정책 비전 및 평가, (V) 정치적 도전 과제 및 경쟁 후보 대비 약점 분석, (VI) 결론.

라. 서론의 함의: 맥락과 경로의 중요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은 한동훈 후보의 등장을 단순히 개인의 자질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그의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윤석열 정부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거나 혹은 단절할 것인지, 그리고 12·3 계엄 사태라는 결정적 국면에서 보인 그의 입장 변화( 계엄 초기 비판에서 체포 명단 확인 후 대통령 직무 정지 요구로 선회)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는 그가 당내 강경 보수층과 중도 확장성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그의 정치 경력은 전통적인 정치인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경험 없이 검찰과 법무부 장관직을 거쳐 곧바로 당 대표 및 대선 주자급으로 부상한 이례적인 경로는 '신선함'과 '개혁성'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정치적 경험 부족과 리더십 검증 미비라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이는 그가 복잡한 정치 현안을 조율하고 다양한 세력과의 협상을 이끌어가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II. 한동훈의 정치 입문 경로: 검사에서 대선 주자로

가. 검사 시절: 공적 이미지 형성기 (2022년 이전)

한동훈은 1973년 출생으로, 서울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후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초임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주식 부당거래 및 비자금 사건,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하며 재벌 총수들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특수통 검사'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그의 검사 경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주요 권력형 비리 및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경력도 있으며 , 이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및 수사 방해 사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사건 등을 수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되었고 ,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사건,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사건 등을 지휘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사법부와 재계로 수사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을 통해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을 거쳤다. 하지만 정권 교체기나 검찰 내부의 역학 관계에 따라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좌천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그의 검사 생활이 정치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나. 정치권 진입: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 (2022년 이후)

한동훈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작되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새 정부의 사정(司正) 라인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그는 이전 정부 정책의 일부를 되돌리고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야당 인사 관련 수사에 대한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그는 당의 위기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는 당 쇄신과 재건을 목표로 활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당내 중진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당의 방향을 제시하려 노력했고 ,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정식 당 대표로 선출되어 당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   

그는 정치 입문 동기에 대해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 "미래를 발전시키고 위험한 세상을 막겠다" 는 등의 발언을 통해 국가에 대한 봉사와 시대적 소명을 강조했다. 특히 '정치 교체'와 '세대 교체'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며 , 자신을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리더로 포지셔닝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의 정치 경력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였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위헌, 위법.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하며 대통령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다. 정치 입문 경로의 함의: 양날의 검과 주군과의 관계

한동훈의 화려한 검사 경력은 그에게 '강력한 리더십', '법과 원칙', '부패 척결'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며 보수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검찰 공화국'의 연장선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를 수사와 처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대화와 타협에 미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의 "공직자는 쪽팔리게 살면 안 된다"는 발언은 강직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 유연성 부족이나 독선으로 비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또한 그의 정치적 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었고 , 그의 후광 속에서 당내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 극적인 결별은 그에게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겼다.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찍힐 위험과 , 반대로 중도층에게는 구시대와의 단절을 보여줄 기회가 공존한다. 이 복잡한 관계 설정은 그의 대선 가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이다.   

그가 과거에 다룬 수많은 사건들은 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악을 척결했다는 점을 내세워 '공정함'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특정 사건의 처리 방식이나 정치적 함의를 문제 삼아 각계각층으로부터 공격받을 소지도 다분하다. 특히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고발 사주 의혹' 등은 그의 도덕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III. 정치 이념 및 핵심 정책 방향

가. 지도 원칙과 가치관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이념과 가치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법치주의와 정의: 그의 법조 경력에서 비롯된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 정치 및 사회 현안을 법과 원칙의 잣대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국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경직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 실용주의와 실사구시(實事求是): 이념적 구호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는 특히 경제 정책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야당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나 '가짜 경제'로 규정하고 자신은 '진짜 경제', '이기는 경제'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은 이념 대립에 지친 중도층 유권자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   
• 정치 및 세대 교체: 기성 정치권의 관행과 문법을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자신을 젊은 세대의 대표 주자로 내세우며 , 정치 개혁을 통해 구시대적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 개혁 지향성: 비대위원장 시절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 연동 등 정치 개혁안을 제시하며 개혁적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 이러한 시도는 기득권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국익과 안보 중시: 외교·안보 정책에서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보인다. 강력한 동맹 관계와 억지력 확보를 통해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 자유민주주의 수호: 12·3 계엄 사태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고 강조하는 등, 헌법적 가치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   

나.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한 입장

• 사회 문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세제 혜택 등 )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등을 강조한다. 또한, '한평생 복지 계좌'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 정치 개혁: 국회의원 특권 축소 등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 개헌 추진 시 임기 단축까지 약속한 바 있다. 정치인의 청렴성과 신뢰 회복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   
• 외교 정책: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협력을 강조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경제 NATO' 구상을 제시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도 밝혔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고, 중국 및 러시아와는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가 안보: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압박과 대화 병행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독자적 억제 능력 강화와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핵 잠재력' 확보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핵무장과는 선을 그음),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강조한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동맹 환경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   

다. 이념 및 정책 방향의 함의: 실용주의 포지셔닝과 잠재적 갈등

한동훈이 내세우는 '실용주의'와 '실사구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대표되는 야권의 정책 기조를 '이념 과잉' 또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합리적 대안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는 이념적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선거의 프레임을 '이념 대결'에서 '정책 경쟁' 또는 '능력 검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경제 NATO' 구상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제안이다. 이는 한국의 외교·경제 노선을 미국 중심의 가치 동맹 블록에 더욱 밀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방향은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경제적 마찰을 심화시킬 위험도 내포한다. 이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섬세한 균형 외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AI,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산업 육성 과 규제 완화 를 결합한 성장 전략은 혁신과 민간 부문의 활력을 통해 경제 도약을 이루려는 전형적인 공급 중시 접근법이다. 이 전략의 성공은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5대 메가폴리스' 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경우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IV. 경제 정책 비전 및 평가

가. 핵심 경제 공약

한동훈 후보가 제시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 아래, 혁신 성장, 세금 부담 완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3-4-7 비전': 경제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AI 분야 G3(세계 3대 강국)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제시한다. 이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 세제 개편:
  • 소득세: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기본공제액을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 전체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 세율 구간도 조정(예: 5억원 이하 5%, 10억원 이하 15%)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혼인·출산 목적의 부모 증여는 일정 금액을 증여 총액에서 제외하여 젊은 세대의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법인세: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가족 친화적 조세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반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조세 환경 조성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 발전 및 규제 혁신:
  • '5대 메가폴리스' 계획: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5개의 지방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구상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집중적인 투자를 전제로 하며, 2년간의 집중적인 계획 수립 기간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 '규제 제로 특구':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5대 국가 전략 산업 분야별로 특구를 지정하여, 해당 특구 내에서는 관련 규제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철폐함으로써 기업의 장기 투자와 R&D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 '조세 제로 펀드': 규제 제로 특구와 연계하여,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정된다.   
• 산업 및 에너지 전략:
  •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집중: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   
  •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 안정적이고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송배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038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및 비효율적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하여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투자 활성화 ('K-리쇼링'): 해외에서 수익을 올린 기업이 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복지 및 중산층 지원:
  •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구현: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로, 소득 증대, 세금 감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데 주력한다.   
  • '한평생 복지 계좌':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쳐 개인별 맞춤형 복지 혜택(현금 및 서비스 바우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단순 현금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서비스 복지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 잠재적 경제 효과 분석

한동훈 후보의 경제 공약들은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위험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 긍정적 측면:
  • 성장 동력 확보: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미래 산업 투자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 중산층 가처분 소득 증대: 소득세 공제 확대는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여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속세 개편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중산층의 자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5대 메가폴리스'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을 창출할 수 있다. 다만,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는 미지수이다.   
  • 산업 경쟁력 강화: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 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계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 부정적 측면 및 위험 요인:
  •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대규모 감세(소득세, 상속세)와 대규모 투자 계획(메가폴리스, 에너지 인프라)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강력한 경제 성장이나 다른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이 크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된 '비효율적 보조금 삭감' 등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소득 불평등 심화 가능성: 상속세 완화 등 일부 감세 정책은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또한, 규제 완화 과정에서 노동권이나 환경 규제가 약화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첨단 산업 중심의 성장이 전통 산업이나 저숙련 노동자들을 소외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 정책 실행의 어려움: '5대 메가폴리스' 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부지 선정, 재원 조달,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님비 현상, 유치 경쟁 ) 등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규제 제로 특구' 역시 실질적인 경제 효과 없이 조세 회피처나 특혜 시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메가폴리스 계획의 2년 내 구체화 목표는 매우 도전적으로 보인다.   
  •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 '3-4-7 비전' 과 같은 목표는 정부의 정책 의지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글로벌 경제 상황, 기술 발전 속도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급 중시 정책이 중산층 비중 확대로 직결될지에 대해서도 경제학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 표 1: 한동훈 주요 경제 정책 요약

정책 분야	구체적 제안	명시적 목표	잠재적 긍정 효과	잠재적 부정 효과/위험	관련 자료
세금	소득세 부담 완화 (기본/자녀 공제 확대)	근로자 세 부담 경감	가처분 소득 증대, 소비 진작	재정 수입 감소, 고소득층 편중 가능성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및 세율 조정	상속 부담 완화,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승계 원활, 투자 심리 개선	부의 대물림 심화, 조세 형평성 논란, 재정 수입 감소
	육아휴직 기업 법인세 공제 신설	가족 친화 기업 문화 조성	출산/육아 환경 개선	세수 감소, 정책 효과 제한적 가능성
지역 개발	5대 메가폴리스 육성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성장 거점 마련, 국토 이용 효율화	막대한 재정 소요, 실현 가능성 불투명, 지역 갈등 유발
	규제 제로 특구 (5대 전략 산업)	기업 투자 유치, 혁신 촉진	첨단 산업 발전, R&D 활성화	규제 공백 악용, 환경/노동 문제, 특혜 시비
	조세 제로 펀드	특구 투자 활성화	자본 유입 촉진	조세 회피처 악용 가능성, 재정 수입 감소
산업/에너지	AI G3 등 '3-4-7 비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국민소득 증대	국가 경쟁력 제고, 경제 활력 증진	목표 달성 불확실성, 구체적 로드맵 필요
	원자력 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	안정적 에너지 공급, 탄소 중립 기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안전성 논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재생에너지 위축 우려
	에너지 인프라 투자 (100조원+)	안정적 전력 공급망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 전력 품질 향상	막대한 투자 재원 필요, 투자 효율성 문제
	K-리쇼링 (국내 재투자 인센티브)	국내 산업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제조업 활성화, 공급망 안정	정책 효과 제한적 가능성, 글로벌 경쟁 심화
복지	한평생 복지 계좌 도입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복지 체감도 향상, 행정 효율 증대	시스템 구축 복잡성, 초기 비용,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서비스 복지 우선 (일자리 연계)	자립 지원, 근로 유인 제고	고용률 증대 기여	즉각적 생계 지원 부족, 서비스 접근성 문제

  

라. 경제 정책의 함의: 개입주의와 자유주의의 혼재, 정치적 논쟁

한동훈의 경제 정책은 '메가폴리스', '규제 제로 특구'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개입주의적 산업 정책의 색채와, 동시에 규제 완화와 민간 부문 활성화를 내세우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원리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전반적인 규제 완화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거나, 특정 이익 집단에 편중된 결과를 낳을 위험도 내포한다.   

특히 상속세 개편안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유층에게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부자 감세'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한동훈 후보의 '중산층 강화' 메시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현금 지원보다 서비스 중심의 복지를 강조하는 기조는 보수주의적 복지 개혁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경기 침체나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인 소득 보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한평생 복지 계좌' 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복지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복잡한 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이나 사각지대 발생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V. 정치적 도전 과제 및 경쟁 후보 대비 약점

가. 취약점, 비판 및 논란

한동훈 후보는 짧은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취약점과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그의 대선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정치적 경험 부족과 리더십 스타일: 국회나 지방 행정 경험 없이 검찰과 행정부(법무부)를 거쳐 곧바로 당 대표 및 대선 주자로 부상한 경로는 정치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낳는다. 협상과 타협보다는 수사하듯 상대를 몰아붙이는 듯한 강경한 태도, 때로는 '깐족거린다'는 평가를 받는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화법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소신 부족이나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검찰 공화국' 이미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의 행보와 맞물려, 그가 집권할 경우 검찰 권력이 더욱 강화되고 정치 보복성 수사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이는 민주적 통제와 견제 시스템 약화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   
• '한동훈 특검법' 관련 의혹: 야당(조국혁신당 등)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혹들을 담고 있다.
  •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딸의 논문 대필,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에세이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및 입시 관련 의혹.  
  • '고발 사주' 의혹 연루: 2020년 총선 직전 검찰이 당시 야당(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주장.   
  •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관련 직권남용 의혹: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부당하게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패소를 자초하고 상고를 포기했다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과 결별했지만, 그의 정치적 자산과 부채는 여전히 윤 대통령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배신자' 프레임 )을 극복해야 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 책임론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분리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총선 패배 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은 거절하면서 당직자들과는 만나는 등 복잡한 관계 관리가 요구된다.   
• 선거 패배 책임론: 2024년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했지만 참패한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나. 잠재적 민주당 경쟁 후보 대비 약점 분석 (이재명 대표 중심)

가상의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재명 대표로 상정할 수 있다.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다른 인물들의 부상 가능성도 있지만 ,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 구도를 중심으로 한동훈 후보의 상대적 약점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정치적 경륜 및 조직 기반: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쌓아온 풍부한 지방 행정 경험과 국정 운영 경험, 그리고 당내 강력한 지지 기반(친명계)에 비해 정치적 경륜과 조직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동훈의 당내 지지 기반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으며, 전통적인 당원 조직보다는 대중적 인기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할 수 있다.   
• 경제 정책 노선 경쟁: 한동훈의 성장 중심, 감세, 규제 완화 기조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주도 성장, 보편적 복지 확대, 강력한 정부 역할론과 뚜렷한 대립각을 형성한다. 한동훈은 '친기업', '부자 편향'이라는 공격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포퓰리즘', '재정 파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이 대표의 메시지가 더 큰 호소력을 가질 수도 있다.   
• 사법 리스크: 두 후보 모두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동훈은 '한동훈 특검법' 관련 의혹들에 직면해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수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는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누가 더 흠결이 많은가'를 따지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높인다. 한동훈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는 전략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 소통 방식 및 대중 이미지: 한동훈의 날카롭고 때로는 냉소적으로 비치는 엘리트적 이미지는 대중적 친근감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에게는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직설적이고 서민적인 소통 방식은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동시에 비호감도 또한 높다는 특징이 있다.   
• 전임 정부와의 관계: 한동훈은 좋든 싫든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부의 유산과 분리될 수 없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실패 모두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하며, 이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의 대안 세력으로서 명확한 포지션을 가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다. 표 2: 한동훈 대 이재명 약점 비교 분석 (가상)

약점 영역	한동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자료
정치적 경험/조직	짧은 정치 경력, 입법/지방 행정 경험 부재, 상대적으로 취약한 당내 조직 기반	풍부한 지방 행정 경험, 강력한 당내 계파(친명) 기반, 대선 경험 보유
정책적 취약점	성장 편중(불평등 심화 우려), 감세/투자 재원 마련 불확실성(재정 건전성), 정책 실현 가능성	포퓰리즘 비판(재정 부담 가중),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 정책 일관성 논란
사법/윤리적 리스크	'한동훈 특검법' 관련 의혹 (자녀 입시, 고발 사주, 직권남용 등)	다수의 재판 진행 중 (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등)
대중 이미지/소통 방식	엘리트적 이미지, 때로 오만/냉소적 평가("깐족"), 강경하고 타협 부족 이미지	서민적/직설적 소통이나 거친 언행 논란, 높은 비호감도, 팬덤 정치
전임/현 정부와의 관계	탄핵 위기 윤석열 정부와 불가분의 관계, '윤심' 논란 및 '배신' 프레임 공격 가능성	현 정부의 대안이나, 문재인 정부 계승자로서 정책 실패 책임론, 당내 비주류와의 갈등 가능성

  

라. 도전 과제 및 비교의 함의: 특검법 리스크와 중도 확장 딜레마

'한동훈 특검법' 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그의 대선 가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의혹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특검법 추진 자체가 그의 '공정'과 '법치' 이미지를 훼손하고 선거 기간 내내 방어적인 입장에 서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인 의구심을 심어주고, 정책 경쟁보다는 도덕성 공방으로 선거 국면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한동훈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안보 중시, 친기업)을 결집시키면서도 중도층 유권자를 끌어안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당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강경 보수층의 요구와 중도 확장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2·3 계엄 사태 당시의 입장 변화는 이러한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강경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중도층에 어필하려는 시도였지만,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을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상의 조기 대선은 한동훈과 이재명이라는, 각기 다른 강점과 뚜렷한 약점을 가진 두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후보 모두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심화시키고, 투표율 하락이나 제3지대 후보 부상 등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VI. 결론

가. 종합 분석 결과 요약

본 보고서는 가상의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잠재 후보인 한동훈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검사로서 , 주요 권력형 비리 및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통해 명성을 얻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 대표를 역임하며 정치 무대에 빠르게 안착했다. 그의 정치적 여정은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 선언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의 핵심 이념은 법치주의, 실용주의, 정치 및 세대 교체, 개혁 지향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위한 '3-4-7 비전'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및 상속세 등 감세 조치, 5대 메가폴리스 건설 및 규제 제로 특구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 한미동맹 강화 및 '경제 NATO' 구상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경험 부족과 경직된 리더십 스타일 , '검찰 공화국' 이미지 , '한동훈 특검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의혹 , 윤석열 정부와의 복잡한 관계 설정 등 극복해야 할 여러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나. 후보 경쟁력 종합 평가

한동훈 후보의 잠재적 강점으로는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되는 개혁적 이미지, 법 집행 경험에서 비롯된 강단과 추진력, 보수층 일부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맞춘 명확한 정책 비전 제시 능력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그의 약점 또한 뚜렷하다. 정치적 경륜 부족으로 인한 위기관리 및 협상 능력 검증 미비, 엘리트주의적 이미지와 소통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중도층 확장성의 한계, '한동훈 특검법' 등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 야심 찬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 및 재정 부담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 실패 시 겪게 될 정치적 고립 가능성 등은 그의 대선 가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다. 가상 조기 대선에서의 전망

가상의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서 한동훈 후보의 성공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예측이 매우 어렵다. 핵심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윤석열 정부와의 거리두기 전략: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유산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당내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경제 메시지의 설득력: 그의 성장 중심 경제론이 민생 위기 극복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과 얼마나 부합하고, 민주당 후보의 분배/복지 중심 메시지보다 더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사법 리스크 관리: 자신과 경쟁 후보(특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거나 역이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이다.
• 정치적 리더십 입증: 검사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소통 방식의 변화와 유연한 정치력 발휘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잠재력과 위험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인물이다. 가상의 조기 대선은 유권자들에게 성장과 법치를 앞세운 엘리트 리더십(한동훈)과 분배와 민생을 강조하는 대중 정치 리더십(이재명 대표로 상정 시) 사이에서의 선택, 그리고 각 후보가 안고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윤리적·법적 문제들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복잡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는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결정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