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본 보고서는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준석 의원은 30대 젊은 나이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며 한국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탈당하여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1, 2]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 정치 상황 속에서 [3, 4, 5], 이준석 의원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변화 요구를 배경으로 독자적인 대안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6, 7, 8]
본 보고서는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배경과 성장 과정, 그의 주요 발언과 행적을 통해 드러나는 정치 철학, 대선 후보로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공약, 특히 경제 분야 공약과 그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유력 경쟁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준석 후보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3, 5, 9] 이를 위해 그의 학력 및 초기 경력, 복잡한 정당 활동 이력, 주요 당직 경험, 선거 결과,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 방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분석은 제공된 자료에 기반하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데 중점을 둔다.
II. 정치적 프로필 및 궤적
A. 학력 및 초기 경력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등장은 그의 독특한 학력 및 초기 경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에 잠시 재학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2, 10, 11] 이러한 엘리트 학력은 그에게 능력주의에 기반한 지적 이미지를 부여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 경로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특히 컴퓨터과학 전공은 이후 그의 기술 중심 정책 구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 졸업 후 귀국하여 병역 의무는 IT 기업 '이노티브' 등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이행했다.[2] 동시에 2007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봉사 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설립하고 대표 교사로 활동하며 사회 공헌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2, 11] 이후 중소기업청의 청년 벤처기업 창업 지원금을 받아 2011년 교육 관련 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클라세스튜디오'를 창업하기도 했다.[2, 11] 이는 그가 일찍부터 기술, 교육, 창업 분야에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주며, 그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다만 클라세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후 진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2]
B. 정계 입문 및 정당 활동
이준석 의원의 정계 입문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2011년, 만 26세의 나이에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화려하게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2, 11, 12, 13] 이는 그를 보수 진영 내 젊고 개혁적인 인물로 즉각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의 정치 여정은 여러 보수 및 중도보수 정당을 거치며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새누리당을 시작으로 탈당 후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다시 탈당 후 새로운보수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쳐 현재는 자신이 창당한 개혁신당에 몸담고 있다.[2] 이 과정에서 그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바른미래당 및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1, 2,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러한 잦은 당적 변경은 그의 정치적 유연성이나 이념적 변화를 시사하는 동시에, 기성 정당 체제와의 지속적인 마찰 또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충성도 문제 또는 원칙 고수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특히 2021년, 만 36세의 나이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것은 그의 정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였다.[1, 2, 13, 14, 15, 17, 18, 19, 23, 24] 이는 당원 투표보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18, 19, 23], 세대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업고 기성 정치 문법을 뛰어넘어 당권을 장악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당 대표 시절 내부 갈등과 논란 끝에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걸쳐 개혁신당을 창당하여 초대 당대표를 맡았다.[1, 2, 25] 이는 기성 보수 정당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며, 자신의 개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정치 기반 구축 시도로 볼 수 있다. 창당 초기 이낙연 전 대표 세력 등 다른 제3지대와의 통합 시도가 있었으나 단기간에 결렬되면서, 제3지대 통합의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했다.[25]
이러한 정치 역정은 그가 '외부자'로서 정계에 입문(박근혜 발탁)했다가 '내부자'(국민의힘 대표)가 되었지만, 결국 다시 '외부자'(개혁신당 창당)로 돌아선 순환적 패턴을 보여준다. 이는 그의 개혁 추동력과 기성 정치 구조의 관성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시사한다. 그의 정치적 정체성은 보수 기득권에 대한 반발, 심지어 그들을 이끌 때조차도, 일정 부분 정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C. 선거 이력 및 현재 직책
이준석 의원은 여러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을 거듭했다. 2016년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구 병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모두 2위로 낙선했다.[2, 18] 이러한 연이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전은 계속되었으며, 이는 좌절 속에서도 끈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특정 지역구 또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서의 선거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경기도 화성시 을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다.[1, 2, 10, 26] 이는 그의 독자 노선이 일정 부분 유권자들에게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국회 입성을 통해 제도권 정치 활동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당선된 화성시 을 지역(동탄 신도시)이 비교적 젊은 유권자 비중이 높고 역동적인 지역이라는 점은 그의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소구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3자 구도에서 승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9]
이러한 선거 결과는 그의 선거적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의 지지 기반이 특정 지역(예: 신도시, 젊은층 밀집 지역)이나 인구 집단에 국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원에서의 거듭된 패배와 화성에서의 승리는 그의 전국적인 선거 경쟁력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대통령 선거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지역 및 세대별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그는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 10], 개혁신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2, 3, 6, 27], 당의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2] 이는 그가 현재 정책 개발과 대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특히 과방위 활동은 그의 기술 분야 배경과 연계된다.
III. 발언, 행적 및 정치 철학 분석
A. 핵심 신조
이준석 의원의 정치 철학은 몇 가지 핵심적인 기조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세대교체론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기성 정치 세대와 낡은 정치 문화를 비판하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촉구해왔다.[4, 14, 15, 16, 19, 28, 29, 30, 31] 자신의 정치적 성공과 잠재적 대선 출마 자체를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32, 33] 이는 젊은 유권자들과 기성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호소력을 갖지만, 때로는 나이주의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28, 29]
둘째,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강조한다. 이는 종종 반(反)기득권 정서와 연결되어, 불공정한 특혜, 연고주의, 정치 공학적 야합 등을 비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2, 3] 그는 전통적인 자격이나 인맥보다는 능력과 결과에 기반한 평가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인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기회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부 정책 제안(예: 특정 복지 프로그램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셋째, 반기득권 및 개혁 지향성이다. 그는 스스로를 '여의도 문법'과 기존 정치 관행에 맞서는 인물로 규정하며 [6, 7, 8, 24, 31], '정치 판갈이'를 주장한다.[4] 거대 양당 모두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3, 7] 이는 그를 정치 개혁의 기수로 보이게 하는 핵심 요소이며, 개혁신당 창당의 명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생산적인 대립 구도를 만든다는 지적도 받는다.
넷째, 기술 중심 및 미래 지향성이다.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배경을 바탕으로 [2, 10, 11], 그는 과학기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중요성을 꾸준히 역설해왔다.[11, 34, 35] 이는 그를 미래 지향적인 정치인으로 포지셔닝하게 하며, 구체적인 경제 및 교육 정책 아이디어의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그가 속한 개혁신당은 강령 등에서 사회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기술되지만 [34], 이준석 의원 본인은 세대 문제나 경제 이슈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의 구체적인 발언과 정책 제안 속에서 사회적 보수주의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혹은 잠재적 긴장 관계가 있는지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정책 방향이나 연대 가능성, 특정 유권자 집단에 대한 소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 주요 발언 및 소통 방식
이준석 의원의 소통 방식은 그의 정치적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화법으로 유명하며,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반대파는 물론 때로는 같은 진영의 인물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가한다.[8, 16, 28, 29, 36, 37, 38, 39, 40] 소셜 미디어와 방송 출연을 적극 활용하여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왔다.[2, 41] 이러한 소통 방식은 언론의 주목을 끌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소위 '싸가지론', 즉 예의가 부족하거나 오만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36, 39, 40]
그는 이러한 '싸가지론' 비판에 대해, 자신의 직설적인 태도가 무례함이 아니라 기득권이나 잘못된 통념에 맞서 필요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36, 39, 40]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속 시원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36], 비판을 오히려 자신의 강점(진정성, 용기)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그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의 이러한 소통 방식과 반기득권적 수사는 계산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통적인 정치 문법에 대한 반감을 가진 특정 유권자층을 겨냥하여, 의도적으로 기성 질서에 도전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그의 직설적인 언어 사용 [16, 28, 29, 37],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 [36, 39, 40], 그리고 기성 정치인 및 관행에 대한 공격 [4, 7, 31] 등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일부 분석에서는 그의 스타일을 도발과 분열을 중시하는 온라인 '대안 우파(Alt-right)'의 전술과 연결 짓기도 한다.[42] 이는 우발적인 실언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포지셔닝에 가깝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한편, 그는 이재명 대표의 현금 살포성 공약 [43]이나 생산성 향상 없는 주 4일제 [44, 45]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그의 직접적인 대중 호소 방식이나 반엘리트적 수사 자체에서 포퓰리즘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그를 '한국식 얼트라이트'로 규정하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42] 이는 그의 정치적 포지셔닝에 대한 복합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C. 논란 및 비판
이준석 의원의 정치 여정에는 여러 논란이 따라다녔다.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소위 **'성상납 의혹'**이다. 2013년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주로 가로세로연구소 등에서 제기 [46]), 이는 국민의힘 내부 징계(당원권 정지) [16] 및 당 대표직 축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후 그는 관련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으나 [46], 이 사건은 그의 정치 경력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윤리적 기준을 중시하거나 여성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47] 그는 이 의혹을 '윤핵관'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한 음해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36, 47, 48, 49, 50], 이를 자신의 반기득권 서사와 연결시킨다.
또한, 소위 '정치 브로커'로 지칭되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도 논란이 되었다.
과거의 논란성 발언 및 행적도 꾸준히 거론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을 베는 만화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일 [2], 수해 상황을 전하며 '깔끔하게 전소'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일 [43], 그리고 소위 '젠더 갈등' 이슈에 대한 그의 태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GS25의 '남성 혐오' 논란 개입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은 그를 '대안 우파' 또는 '남초 커뮤니티' 정치와 연결시키는 분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24, 42] 이러한 행적들은 중도층이나 특정 인구 집단(예: 여성)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 외 부친의 제주도 농지법 위반 사실 [2] 등 가족 관련 논란도 있었으나, 앞선 사안들에 비해 정치적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러한 논란들은 그가 표방하는 공정과 개혁의 가치와 그의 실제 정치 행보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수 있다. 그의 잦은 당적 변경 [2]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51] 등은 그가 때로는 이상보다는 정치적 생존이나 영향력 확대를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깨끗하고 원칙 있는 정치를 표방하는 그의 이미지 [2]와 상충될 수 있는 지점이다.
D. 외교 안보관
이준석 의원의 외교 안보관은 전통적인 보수 노선과 일부 차별화되는 지점을 보인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즉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3, 32, 52] 이는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의지로, 강경 일변도 노선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32, 33, 5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예: 고율 관세)에 대해서는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32, 33, 52] 그는 자신의 하버드대 배경과 영어 구사 능력이 미국과의 소통, 특히 트럼프와 같은 인물과의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36]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물컵에 물 반 잔을 채웠다'는 수사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협력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2, 33, 52]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긴장을 유발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진정성 있는 협력 의지를 보인다면 새로운 차원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도자의 세대교체가 양국 관계에 신뢰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32, 33, 52] 이는 역사 문제의 민감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능적 협력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이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과거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32]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치 중심 외교를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그는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환경 보호, 인권 증진 등 국제사회의 공통 가치 수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2, 33, 52]
그의 외교 정책 구상은 전통적인 보수 진영의 입장(동맹 중시)을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제의 [3, 52],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32, 52], 일본과의 실용적 접근 [32, 52] 등에서 보다 유연하고 덜 이념적인 색채를 보인다. 이는 경직된 보수 이념보다는 국익과 실용적 결과를 중시하는 접근법을 선호함을 시사한다.
IV. 잠재적 대선 공약 및 경제 정책 초점
A. 개혁신당의 정책 기조
이준석 의원의 대선 공약은 그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 위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혁신당은 정강정책 등을 통해 몇 가지 핵심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낡은 이념과 진영 갈등을 넘어선 미래 지향성을 강조한다.[34] 둘째, 과학기술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관련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34] 셋째, 경제 양극화 문제 해결과 경제 민주화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34] 넷째,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당 및 정부 운영을 추구하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 개혁을 약속한다.[34] 다섯째, 이념적으로는 사회적 보수주의를 지향한다고 명시하면서도 [34], 실용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을 강조한다.
B. 주요 경제 공약 (이준석 및 개혁신당)
이러한 기조 하에 이준석 의원 및 개혁신당이 제시했거나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경제 공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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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신구 연금 분리): 현행 국민연금(구연금)과 미래 세대를 위한 신연금 제도를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 개혁을 제안한다.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DC)형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은 국고 투입이나 자동조정장치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6, 53]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모수 개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한다.[6] 이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막대한 초기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매우 급진적인 개혁안이다.[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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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치권 부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예: 30%)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및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6] 이는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담고 있으나, 자칫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심화시키거나 비효율적인 세금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56,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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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임금제 도입: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별 물가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한 차등적인 임금 기준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6] 이는 지역별 고용 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발전 지역의 임금 하락 및 소득 불평등 심화, 제도 운영의 복잡성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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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Reshoring) 지원: 해외(예: 베트남, 중국)로 이전한 국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지역(러스트 벨트)을 중심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59, 60, 61] 이는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성공 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국내 생산 비용 경쟁력 확보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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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포퓰리즘 및 재정 건전성 강조: 보편적 현금 지원 [43]이나 생산성 향상을 담보하지 않는 주 4일제/4.5일제 도입 [44, 45] 등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명확히 반대한다. '선심성 과잉 복지'를 축소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6] 이는 재정 책임성을 강조하며 경쟁 후보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전략이지만, 해당 정책의 수혜자나 지지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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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 ('압도적 효율 정부'):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3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여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6, 60, 62, 63] 이는 정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대규모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혼란과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64, 65, 66, 6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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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및 AI 투자 확대: 국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관련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6, 34] 이재명 후보의 AI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47] 이는 그의 전문 분야와 미래 지향적 비전을 반영하는 핵심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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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명시적인 공약은 부족하지만, 보수 및 시장주의적 성향에 비추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35] 개혁신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 부문의 개혁도 강조한다.[34]
이러한 경제 공약들은 대체로 구조 개혁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그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정치 스타일이 정책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33] 연금 개혁, 노인 무임승차 폐지, 지역별 차등 임금제 등은 단기적인 파급 효과가 크고 정치적 부담이 높은 사안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또한, 그의 정책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지원이나 시장 메커니즘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연간 교통비 지원으로 대체하는 안 [69, 70], 기본소득이나 주 4일제에 대한 비판 [43, 44, 45]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접근법과 맞닿아 있으며,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진보 진영과의 이념적 차이를 명확히 드러낸다. 개혁신당이 저소득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을 언급한 것 [71] 역시 보편적 지원보다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의 예시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조 [6]와 일부 공약들 사이에는 잠재적인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9, 60]이나 대규모 R&D 투자 [6, 34] 등은 상당한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 또한, 구연금 부채 해결 방안 [6, 54] 역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출 계획들을 재정 건전성 원칙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우선순위 설정이 요구될 것이다.
C. 기타 주요 공약
경제 외 분야에서 이준석 의원 및 개혁신당이 제시한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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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및 교통카드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5, 69, 72, 73, 74], 대신 연간 일정 금액(예: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카드를 지급하여 버스, 택시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 금액 소진 후에는 청소년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안도 포함된다.[70] 이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 해소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70], 노인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매우 민감한 공약이다.[7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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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병역 관련 (22대 총선 공약):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경찰관, 소방관 등 특정 직종 지원자에 한해 여성의 병역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25] 이것이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나, 이준석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젠더 및 공정성 담론과 연관되어 주목받는 사안이다. 이는 특정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논란과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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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저가 고속철도 도입: 고속철도 시장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25] 이는 서비스 개선 및 가격 경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안전 문제, 공공성 약화, 기존 공기업(코레일)과의 관계 설정 등 여러 고려 사항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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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반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25]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과 의료계와의 소통 부재를 비판하며 [6, 62, 77],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해 보건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62, 63] 이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으나,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바라는 여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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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혁신당 공약 (22대 총선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78] (이후 이준석 의원은 개혁을 언급하기도 함 [79]),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 역량 강화 [79]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거버넌스 및 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신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V. 주요 공약의 경제적 파급 효과 평가
A. 연금 개혁 (신구 연금 분리) 분석
- 목표: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재정 불안정성(기금 고갈 및 누적 적자 심화 예상 [6, 55, 80, 81])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있다.[82]
- 작동 방식: 미래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별도의 계정(신연금)으로 관리하며, 납입액과 운용 수익률에 연동하여 연금액을 결정하는 확정기여(DC)형 또는 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54, 80, 81] 기존 가입자 및 수급자(구연금)에게 약속된 연금 지급을 위한 부족분(약 600조 원 이상 추산 [54, 55])은 일반 재정(세금)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54, 83] 전체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며, KDI 등 연구기관에서는 장기적으로 15% 이상 수준을 제시하기도 한다.[55, 81]
- 긍정적 효과 (잠재적):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 미래 세대의 연금 관련 조세 부담 경감(현행 유지 대비), 신연금 제도의 투명성 증대 및 가입자 신뢰 회복 가능성 [82], 국가 저축률 증대 가능성(신연금이 민간 저축 유도 시).
- 부정적 효과 및 위험: 구연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막대한 단기·중기 재정 부담 발생 [54, 83], 신연금 가입자의 수급액 감소 가능성(특히 저소득층 및 금융시장 불안정 시) [54, 84], 가입자의 투자 위험 증가 [54],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노동 공급 위축 또는 실질 임금 감소 가능성 [80], 재원 조달 방식(증세 vs 국채)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차이.[80] KDI 등의 분석 모델이 낙관적인 출산율이나 기금 운용 수익률을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84]
- 관련 자료: KDI 연구 [54, 55, 80, 81, 83], 전문가 의견 [84, 85], 개혁신당 발표.[6, 53]
B. 법인세 지방 이양 분석
- 목표: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6]
- 작동 방식: 국세인 법인세 수입의 일정 비율(예: 30%)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한다.[6]
- 긍정적 효과 (잠재적): 지방 정부의 가용 재원 증대 [56, 57], 지역 특화 산업 유치를 위한 지방 정부의 능동적 정책 추진 가능성 증대, 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 부정적 효과 및 위험: 기업 본사 등이 집중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격차 심화 가능성 [58], 지방 정부 간의 비효율적인 세금 감면 경쟁 초래 가능성, 중앙 정부의 재정 통제력 약화 및 국가 단위 정책 추진 제약 가능성,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적 복잡성 증가. 국가 전체 투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구체적인 배분 방식 설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 관련 자료: 개혁신당 발표 [6], 재정 분권 연구 [56, 57, 58], KDI 법인세 분석.[86]
C. 규제 완화 및 정부 조직 개편 분석
- 목표: 행정 비효율 제거, 정부 재정 부담 완화,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6, 35, 63]
- 작동 방식: 정부 부처 통폐합(예: 19개→13개)을 통한 조직 슬림화 [6, 63],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철폐 또는 완화.[35]
- 긍정적 효과 (잠재적): 행정 비용 절감 및 관료주의 축소 [65, 68], 정책 결정 속도 향상, 기업 투자 및 혁신 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성장률 제고.[87, 88, 89, 90] 세계은행 등은 한국의 규제 완화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87, 88] 보건/복지 분리는 해당 분야 정책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62, 63, 91]
- 부정적 효과 및 위험: 조직 개편 과정에서의 단기적 혼란 및 비용 발생 [64, 66],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 약화 가능성, 규제 완화가 환경·안전·노동 등 사회적 기준 약화로 이어질 위험, 공공 부문 일자리 감소.[67] 실제 효율성 증가는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닌 운영 방식 개선에 달려 있다.[65, 66, 68]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가 지속될 수도 있다.[92]
- 관련 자료: 개혁신당 발표 [6, 62, 63], 규제/성장 연구 [87, 88, 89, 90], 정부 규모/효율 연구 [64, 65, 66, 67, 68], 이준석 발언.[35, 91]
D. 노동 시장 정책 분석
- 목표: 임금을 지역별 생산성 및 생활비 수준에 맞추고,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6, 44, 45]
- 작동 방식: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 대신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6], 생산성 향상 없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예: 주 4일제) 반대.[44, 45]
- 긍정적 효과 (잠재적): 저비용 지역 기업의 고용 여력 증대 가능성, 지역 노동 시장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반대는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 하에서 생산량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45]
- 부정적 효과 및 위험: 지역별 차등 임금제가 저발전 지역의 임금 수준을 낮추고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 제도 운영의 복잡성 문제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 반대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요구와 충돌하며, 업무 재설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역 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 관련 자료: 개혁신당 발표 [6], 이준석 발언.[44, 45]
E.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개편 분석
- 목표: 대중교통 시스템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복지 혜택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70]
- 작동 방식: 만 65세 이상 대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일정액의 교통비(버스, 택시 포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69, 70]
- 긍정적 효과 (잠재적):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 건전성 개선 [93], 노인들의 불필요한 혼잡 시간대 이동 감소 가능성, 지하철 없는 지역 노인들과의 형평성 제고.
- 부정적 효과 및 위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노인층의 이동성 제약 및 사회 활동 위축 [76], 노인 건강 악화 및 고립 심화 가능성(기존 제도의 사회·건강 편익 상쇄 우려) [76, 93], 노인층의 강력한 정치적 반발.[75] 관련 상권(역 주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수 있다. 기존 제도가 상당한 사회경제적 편익(여가, 건강 증진 등)을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76, 93, 94]
- 관련 자료: 개혁신당 발표 [69, 70], 관련 연구.[75, 76, 93, 94, 95]
F. 종합 경제 전망
이준석 의원의 경제 공약은 전반적으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경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띤다. 기술 혁신 [6, 34]과 리쇼어링 [59, 60]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축이다.
성장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 [87, 88]와 기술 투자 [6]가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효율성 증대 [65, 68] 역시 재정 여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개혁안(연금, 무임승차, 임금제 등)은 정치적 저항과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 효과 가능성 때문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큰 도전 과제다.[75, 80] 그의 작은 정당 규모 [9, 25]와 때로는 대립적인 정치 스타일 [36, 39]은 이러한 개혁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합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공약의 경제적 효과는 정치적 실행 가능성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현시점에서는 매우 불확실하다.
또한, 그의 정책들은 세대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연금 개혁 [6, 53], 무임승차 폐지 [69, 70], 미래 기술 투자 [34] 등은 현재 세대, 특히 노년층의 복지 혜택을 일부 조정하는 대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그의 경제 철학의 핵심 요소로,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이념적으로는 시장 원리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35, 44, 45], 리쇼어링 인센티브 [59, 60]나 국가 주도 기술 투자 [6, 34]와 같이 선별적인 국가 개입을 병행하는 실용적인 혼합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순수한 자유방임주의와는 거리가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정부 역할을 인정하는 태도를 시사한다. 재정 보수주의 기조가 경기 침체 시 필요한 수요 측면 부양책을 제약할 가능성, 복지 축소 및 임금 정책이 소득 분배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80, 84]
VI. 비교 분석: 이준석 vs. 이재명
A. 이재명 후보 소개
이준석 후보의 잠재적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경기도 성남시장(재선)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제21·22대 국회의원이며,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 다시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41, 96, 97] 그는 민주당 내 주류 및 진보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98, 99] 과거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대표되는 '기본 시리즈' 정책을 추진했으나 [97, 100], 최근에는 경제 성장('잘사니즘' [101, 102]),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 [101, 102, 103, 104, 105, 106, 107], 정부 조직 개편 가능성 [108, 109] 등을 강조하며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99]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110, 111] 및 R&D 예산 복원 [112] 등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B. 강점 및 약점 비교 (표 형식)
C. 상호 작용 및 구도 예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국면은 [3, 4, 5] 이준석 후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7, 115]은 보수 및 중도 유권자 일부를 이준석 후보에게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윤 대통령 및 '윤핵관'과의 과거 갈등 [48, 49, 50]을 자신의 정당성 및 선명성을 부각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36]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은 '세대 대결'(기성 정치 vs. 새로운 정치) [14, 19, 29], '개혁 대결'(구조 개혁 vs. 민생 안정) [6, 110, 111], 그리고 '이념 대결'(시장 중심 보수 vs. 성장 중시 진보) [35, 101, 102]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강한 팬덤과 비토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36, 99, 114], 선거는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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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의 전략:
-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113]와 도덕성 문제 [96, 97]를 집중 공격하며 '깨끗한 정치' 프레임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 이재명 후보의 과거 기본소득 공약 [100]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재정 건전성 및 구조 개혁 노선을 부각할 것이다.[6, 43]
- 젊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 [11, 34]를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구시대 정치인'으로 몰아세우려 할 수 있다.[29, 31]
- 개혁신당의 '제3지대' 위치 [7, 25]를 활용하여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중도층 및 무당층을 공략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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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전략:
- 이준석 후보의 '싸가지론' [36, 39]과 과거 논란(성상납 의혹 등 [46, 51])을 부각하며 도덕성과 리더십 자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준석 후보의 연금 개혁, 무임승차 폐지 등 [6, 69]을 '약자 배제', '세대 갈등 조장'으로 비판하며 민생 안정과 포용성을 강조할 것이다.[75]
- 이준석 후보의 잦은 당적 변경 [2]과 소수 정당의 한계 [9]를 지적하며 국정 운영 안정성을 강조할 수 있다.
- 풍부한 행정 경험 [96, 97]과 거대 야당 대표로서의 힘 [98]을 내세워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 최근 강조하는 성장 담론 [101, 102, 103]을 통해 이준석 후보의 '미래' 프레임에 맞대응하려 할 것이다.
핵심 변수: 중도층 표심, 세대별 투표율, 각 후보의 실언 및 리스크 관리 능력, 제3지대 후보 단일화 여부, 조기 대선 일정 확정 시점 및 준비 기간 등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약점인 조직력 부족 [9]과 제한적인 확장성 [36]을 극복하고, 이재명 후보의 견고한 지지 기반 [98, 99]을 흔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양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높은 편이어서 [9, 116],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VII. 결론 및 제언
이준석 의원은 젊은 나이, 독특한 배경, 그리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세대교체론을 앞세우며, 특히 젊은 세대와 개혁 성향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4, 19, 30] 그의 정치 철학은 공정성, 능력주의, 반기득권, 그리고 기술 중심 미래 비전에 기반하며 [3, 11, 34, 35], 이는 개혁신당 창당과 독자 노선 추구로 이어졌다.[2, 25]
대선 후보로서 그는 연금 구조 개혁, 법인세 지방 이양, 규제 완화 등 과감한 구조 개혁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6, 53] 이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경제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다.[33, 75, 80] 특히 노인 무임승차 폐지 [69, 70]와 같은 공약은 그의 개혁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경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공급 측면 강화와 재정 책임성을 강조하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지원과 시장 메커니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43, 44, 45]
유력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이준석 후보는 '새로움'과 '개혁'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4, 19]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113]와 포퓰리즘 논란 [97, 100]을 공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인 취약한 조직 기반 [9], '싸가지론'으로 대표되는 비호감 이미지 [36, 39], 그리고 과거 논란 [46, 51]은 중도 확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 [96, 97]과 강력한 조직력 [98, 99]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강조하며, 이준석 후보의 급진적 개혁안 [6, 54]과 리더십 자질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전망 및 제언:
- 정치적 실행력 검증: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급진적인 개혁 공약들이 어떻게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실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소수 정당 대표로서 거대 양당과의 협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이미지 개선 및 확장성 확보: '싸가지론' 비판을 넘어서 중도층, 여성, 노년층 등 다양한 유권자 집단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포용적인 메시지와 소통 방식 개발이 필요하다. 과거 논란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해명도 요구된다.
- 정책 구체화 및 안정성 보강: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 경제 정책 전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제3지대 연대 모색: 독자적인 완주도 가능하지만, 제한된 지지 기반을 고려할 때 다른 제3지대 세력이나 합리적 보수/중도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확장 전략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한국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등에 업고 부상한 잠재력 있는 대선 주자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인 개혁 노선과 논쟁적인 정치 스타일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정책적 비전을 구체화하며 정치적 실행력을 입증하는 것이 그의 성공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그의 등장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향후 정치 지형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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