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요 관세 보복 사례 분석: 경제적 영향과 해결 과정

I. 서론: 관세 보복의 정의와 역사적 맥락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역사적으로 정부 수입 확보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1, 2, 3] 특히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정책은 종종 교역 상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관세 보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관세 보복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대국 상품에 대해 유사하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4, 5, 6, 7, 8, 9] 이러한 보복 조치는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때로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화되어 세계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9, 10, 11]

역사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보복 조치는 끊이지 않았다. 17세기 식민지 시대의 배타적 무역권 다툼부터 19세기 아편전쟁, 20세기 초반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이르기까지, 무역 정책은 종종 국가 간 긴장의 핵심 요인이었다.[9, 10, 11] 특히 20세기 이후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특정 국가의 관세 정책과 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야기하는 파급 효과는 더욱 커졌다.

본 보고서는 중국 외 국가들이 연루된 주요 역사적 관세 보복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 전쟁, 1980년대 미국-일본 무역 마찰,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미국-EU 간 철강/알루미늄 분쟁 및 항공기 보조금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각 사례의 배경, 주요 관세 및 보복 조치의 내용, 관련국 경제에 미친 거시경제적 영향, 그리고 분쟁 해결 또는 완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 관세 보복 사례들의 경제적 손익 효과와 해결 과정의 특징을 도출하고, 현대 무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 역사적 데이터와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정확한 현재 가치 환산보다는 역사적 규모와 성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관세 보복이라는 정책 수단이 국제 경제 관계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동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스무트-홀리 관세 전쟁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의 파국적 결과

A. 발단: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 및 산업계의 압력

1920년대 미국 경제는 표면적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농업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농업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미국 농업의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쟁 후 유럽 농업이 회복되면서 국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고, 미국 농민들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렸다.[3, 6, 12, 13]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농민들은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해달라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미 1922년 제정된 포드니-맥컴버 관세법(Fordney-McCumber Tariff Act)을 통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40% 수준으로 상당히 높았으나 [3, 4, 12], 농업계의 요구는 더욱 거셌다.

1928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 허버트 후버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3, 12, 13] 후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관세 인상 논의는 농업 부문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제조업 로비스트들 역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관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4, 13] 당시 미국 정계를 주도하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기에 [1, 3, 13], 이러한 요구는 정치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B. 주요 조치와 국제적 보복

이러한 배경 속에서 리드 스무트(Reed Smoot)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Willis C. Hawley) 하원의원이 주도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안(Smoot-Hawley Tariff Act)이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2만 개 이상의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6, 12] 법안 통과를 앞두고 1,0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관세 인상이 국제 무역을 위축시키고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후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4, 5, 12, 13, 14], 주요 교역 상대국들 역시 외교 채널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6, 13]

그러나 국내 정치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적 신념에 따라 후버 대통령은 1930년 6월 17일, 결국 이 법안에 서명했다.[4, 12, 13]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특히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한 평균 세율은 1929년 40.1%에서 1932년 59.1%까지 치솟았다.[4, 6, 15]

미국의 이러한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국제적 보복을 초래했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25개국 이상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4, 6, 12, 16] 특히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던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영국 연방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며 노골적으로 미국을 압박했다.[6, 14, 16]

C. 거시경제적 파탄: 무역 붕괴와 대공황 심화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그에 따른 국제적 보복 관세는 세계 무역 시스템에 치명타를 가했다. 1929년부터 1934년 사이 전 세계 교역량은 약 65~66% 급감하는 전례 없는 붕괴를 경험했다.[3, 4, 6, 12, 17] 미국의 수출은 1929년 54억 달러에서 1932년 21억 달러로 61% 이상 감소했으며, 수입 역시 같은 기간 44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66%나 줄어들었다.[6, 16] 특히 유럽과의 교역은 더욱 심각하게 위축되어, 대유럽 수출은 1929년 23억 달러에서 1932년 7억 8천만 달러로, 수입은 13억 달러에서 3억 9천만 달러로 급감했다.[3, 6]

이러한 국제 교역의 붕괴는 이미 1929년 주식 시장 붕괴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4, 6], 이미 취약해진 세계 경제에 강력한 부정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위기의 깊이와 기간을 현저하게 증폭시켰다.[1, 4, 5, 6, 12, 13, 15, 17]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켰고 [12, 15], 수출 시장의 붕괴는 농업 및 제조업 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법안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미국 농민들은 보호는커녕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6],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다.[17] 이는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져 미국의 실업률은 1930년 8%에서 1932-33년에는 25%까지 치솟았다.[6, 17] 또한 국제 교역 위축은 각국의 외화 수입 감소로 이어져 국제 채무 불이행을 유발하고 금융 시스템 불안정을 가중시켜, 특히 농업 지역의 은행 파산을 촉진했다.[12]

이 사례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첫째, 1929년 주식 시장 붕괴 이후 이미 취약해진 세계 경제 상황에서 단행된 스무트-홀리 관세 인상은 부정적 충격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충격 증폭기(shock multiplier)' 역할을 했다.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유발함으로써 국제 무역과 신용 시스템을 마비시켜 단순한 경기 침체를 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산시키고 장기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5, 6, 12, 13] 둘째, 이 법은 농민과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보복과 교역 위축으로 인해 오히려 해당 부문에 더 큰 피해를 입힘으로써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실패와 자기 파괴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었다.[4, 6, 17] 수출 시장 상실은 보호 대상 산업의 잠재적 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았으며, 이는 상호 연결된 세계 경제에서 고립주의적 보호무역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위험한지를 증명한다.

D. 해결 과정과 장기적인 정책 변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초래한 파국적인 결과는 미국 무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1932년 대선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당선되었고, 그의 행정부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무역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했다. 1934년, 의회는 '호혜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RTAA)'을 통과시켰다.[4, 6, 9, 14] 이 법은 관세율 설정 권한을 의회에서 행정부(대통령)로 대폭 이양하고, 대통령에게 다른 국가와 상호 관세 인하를 위한 양자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4, 9, 14] 이는 스무트-홀리 시대의 경직되고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서 벗어나, 협상을 통한 점진적이고 호혜적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1, 3]

RTAA는 이후 미국 무역 정책의 기본 틀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 출범 등 다자간 무역 자유화 노력의 기초를 마련했다.[2] 스무트-홀리 관세 전쟁의 참혹한 경험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강력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았으며 [2, 3, 5, 16, 17], 이후 국제 사회가 무역 장벽을 낮추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실패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 오류를 넘어, 미국과 세계 무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2, 3, 4, 9, 14]

III. 미국-일본 무역 마찰 (1980년대): 양자 간 불균형 관리

A. 배경: 산업 경쟁 심화와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

1980년대 미국은 일본과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 문제에 직면했다. 일본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갔다.[14, 16, 18, 19, 20, 21] 이로 인해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980년대 중반에는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35%에서 65%를 차지할 정도였다.[19]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정책 조합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폴 볼커 연준 의장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감세 및 국방비 증대)은 미국의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고 대규모 해외 자본 유입을 유발했다.[22] 이는 미국 달러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1980년부터 1985년 3월까지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약 40~50%나 절상되었다.[18, 23, 24] 강달러는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입품 가격을 낮춰 무역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18, 22, 23, 25]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일본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거세졌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일본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던 산업계를 중심으로 의회에 대한 로비가 활발해졌고 [18, 19, 20, 23, 25],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일본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자율수출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s)를 요구하고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부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14, 16, 19] 또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일본 시장 개방을 압박했다.[20]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입법 위협은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25]

B. 플라자 합의 (1985년 9월)와 환율 조정 시도

격화되는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압력 속에서,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등 G5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환율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Plaza Accord)이다.[18, 22, 23, 24, 25]

플라자 합의의 핵심 목표는 과도하게 평가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미국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었다.[22, 23, 25] 이를 위해 G5 국가들은 외환 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하여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와 마르크화 등 주요 비달러 통화의 가치를 절상시키는 데 합의했다.[22, 24] 비공식 문서에 따르면 초기 목표는 달러 가치를 10~12% 정도 하락시키는 것이었다.[24]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완화하고자 했으며 [22, 23, 25], 일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피하고 국제 경제 협력 체제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엔화 절상을 용인하는 등 합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21, 24] 합의 이행을 위해 G5 국가들은 외환 시장 공동 개입 외에도 정책 조정을 약속했다. 미국은 재정 적자 감축을, 일본과 서독은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감세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러한 정책 목표들이 완전히 달성되지는 않았다.[23] 또한 일본은행(BOJ)은 엔화 절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기에는 단기 금리를 인상하기도 했다.[24] 시장 개입과 정책 공조 약속 발표는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며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22, 24]

C. 경제적 결과: 환율 변화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

플라자 합의 이후 외환 시장 개입과 시장의 기대 변화가 맞물리면서 미국 달러 가치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일본 엔화는 1985년 9월 달러당 240엔 수준에서 1987년 말에는 120엔대까지 절상되어, 불과 2년여 만에 달러 대비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18, 22, 24]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환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기대만큼 해소되지 않았다.[19, 23] 이는 일본 시장의 구조적인 폐쇄성, 비관세 장벽, 미국 제품의 경쟁력 문제 등 환율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9, 23] 다만, 서독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수지는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23], 미국의 전체 경상수지 적자는 1985년부터 1987년 사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91년에는 일시적으로 소폭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23]

플라자 합의는 일본 경제에 훨씬 더 극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 급격한 엔화 절상(엔고, 円高)은 일본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켜 심각한 경기 침체 압력(엔고 불황)을 유발했다.[18, 23]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포함한 대규모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을 단행했다.[18, 22, 23]

이러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일본 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1980년대 후반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의 거품(버블 경제)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 이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실제로는 20년 이상 지속)을 겪게 되었다.[18, 22, 23]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첫째, 플라자 합의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환율 변화만으로는 시장 접근성이나 산업 경쟁력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한 무역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19, 23] 대일 무역 적자가 지속된 것은 환율 외적인 구조적 장벽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둘째, 국제 공조를 통한 거시경제 정책 조정은 의도치 않은 심각한 국내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외부 목표(환율 조정) 달성을 위한 국내 정책 대응(초저금리)이 자산 버블 형성과 장기 침체라는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18, 22, 23] 이는 국제 정책 공조 시 국내 경제 안정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설계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D. 갈등 완화 및 변화된 역학 관계

달러화의 급격한 하락세가 지속되자, G5 국가들은 1987년 루브르 합의(Louvre Accord)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추가 하락을 막으려 시도했다.[22, 23, 25] 이는 플라자 합의 이후 지속적인 정책 공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엔고 현상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해외 직접 투자(FDI)를 대폭 늘리고 생산 기지를 미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20]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당시 일본은 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19, 21] 그러나 1980년대 말 냉전 종식은 이러한 역학 관계에 변화를 가져와 일본의 대미 협상력을 다소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19]

결론적으로 1980년대 미일 무역 마찰은 플라자 합의를 통한 환율 조정,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 진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점차 완화되었다.[18, 19] 이는 특정 시기의 첨예한 무역 갈등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 구조 변화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 속에서 해소되거나 다른 양상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V. 대서양 연안의 긴장: 주요 미국-EU 무역 분쟁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의 경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는 종종 무역 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와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의 갈등은 양측 간의 대표적인 무역 마찰 사례로 꼽힌다.

A.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Section 232)

1. 발단과 관세 부과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를 발동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26, 27, 28] 미국 상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수입 물량 증가와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 능력(특히 중국)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국방 및 핵심 인프라 유지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능력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26] 이러한 조치는 EU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적용되었다.

2. EU의 반발과 보복 조치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며, 특히 미국과 NATO 동맹 관계에 있는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27, 29] EU는 미국의 조치를 WTO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2018년 6월,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1단계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상징적인 미국 제품을 포함하여 약 28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0~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27, 29, 30, 31] EU는 향후 미국의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단계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29, 30] 실제로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액(약 280억 달러)에 상응하는 최대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29]

이러한 관세 공방은 대서양 양안의 무역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대미 수출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50% 이상 급감했으며 [27], 미국의 관세는 자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 동시에 EU의 보복 관세는 해당 미국 수출 산업에 피해를 주며 [29],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했다.[29]

3. WTO 분쟁과 협상 경로

미국과 EU는 각각 상대방의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27, 32, 33] EU 외에도 중국,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 여러 국가가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26, 34] 2022년 12월, WTO 패널은 중국,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의 232조 관세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1조의 국가 안보 예외 조항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26, 27, 34, 35]

그러나 미국은 WTO 패널이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패널 보고서의 판정을 거부했다.[26, 34, 35] 나아가 미국은 기능이 정지된 WTO 상소 기구에 항소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실상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무력화시켰다.[26, 34, 35] 이 분쟁은 일방적인 국가 안보 주장이 다자 무역 규범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주요 회원국이 안보 예외를 발동하고 분쟁 해결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을 때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6, 34, 35]

결국 양측은 WTO 분쟁 해결보다는 양자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1년 10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 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27, 29, 30] 미국은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를 철회하는 대신,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상응하여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유예했다.[27, 29, 30]

이 합의는 또한 양측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비시장적 과잉 생산 능력' 문제와 '탄소 집약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위한 글로벌 협정(GASSA,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을 2023년 말까지 협상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했다.[27] 이는 전통적인 관세 및 시장 접근 문제를 넘어, 기후 변화 대응(탄소 집약도) 및 중국 등 비시장 경제국의 관행(과잉 생산)이라는 현대적 과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하려는 새로운 시도였다. 그러나 GASSA 협상은 탄소 집약도 측정 방식 등 기술적,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고, 관세 유예 조치는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27, 29] 이처럼 철강/알루미늄 분쟁은 완전한 해결보다는 잠정적인 봉합 상태로 남아 있으며, 무역 정책이 기후 변화나 지정학적 경쟁과 같은 비전통적 안건과 결합되면서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27]

B. 항공기 보조금 분쟁 (보잉 대 에어버스)

1. 수십 년간의 보조금 지급과 WTO 소송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사의 대형 민간 항공기 시장 경쟁은 수십 년간 양측 정부의 보조금 지원 논란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36, 37, 38, 39] 1992년 미국과 EU는 항공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양자 협정을 체결했으나, 2004년 미국이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신기종 개발 지원(소위 '론치 에이드', Launch Aid)이 부당하다며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WTO에 제소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다.[31, 36, 38, 39, 40] EU 역시 미국의 보잉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NASA, 국방부 등),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 불법적인 수출 보조금(FSC/ETI) 등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맞제소했다.[36, 37, 38, 40]

WTO 분쟁 해결 절차는 15년 이상 이어지는 지리한 공방으로 전개되었다.[38, 41]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여러 차례의 판정을 통해 양측 모두 상대방 항공기 산업에 피해를 주는 WTO 규정 위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31, 36, 37, 38, 40, 41, 42] EU의 론치 에이드 일부와 특정 인프라 지원 등이 문제가 되었고 [36, 37, 38], 미국의 경우 특정 주 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와 연방 정부의 R&D 지원, 수출 보조금 등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36, 38, 40]

2. 승인된 보복 조치와 산업계 영향

WTO는 양측이 상대방의 규정 위반 보조금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2019년 10월, WTO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시정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이 연간 최대 75억 달러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31, 38, 40, 41, 42] 이는 WTO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복 관세 승인액이었다.[42] 이에 따라 미국은 EU산 항공기에 15%, 와인, 치즈, 위스키 등 농산물 및 공산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31, 40, 41, 42]

이듬해인 2020년 10월, WTO는 미국의 보잉 보조금 문제와 관련하여 EU에게 연간 최대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31, 36, 38, 40, 41] EU는 2020년 11월, 미국산 항공기에 15%, 농산물(견과류, 담배 등) 및 공산품(트랙터 등)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31, 40, 41]

이러한 상호 보복 관세 부과는 대서양 양안의 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41], 항공기, 농산물, 주류 등 관련 산업의 교역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했다.[31, 40, 41]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러한 관세 분쟁은 관련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31]

3. 해결을 향한 움직임: 관세 유예와 협력 프레임워크

2021년 6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41] 양측은 5년간 상호 보복 관세 부과를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41] 이는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를 멈추고 협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양측은 항공기 보조금 문제에 대한 향후 협력 원칙을 담은 '대형 민간 항공기에 대한 협력 프레임워크(Understanding on a cooperative framework for Large Civil Aircraft)'를 마련했다.[41] 이 프레임워크는 향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국 등 제3국의 비시장적 관행(non-market practices)이 제기하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포함되었다.[41]

17년간 지속된 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이 완전한 해결이 아닌 '잠정적 휴전'으로 봉합된 것은, 양측 모두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피하고, 특히 중국이라는 공동의 경쟁자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8, 41] 또한 미국 신 행정부의 동맹 관계 복원 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는 특정 무역 분쟁의 해결 과정이 더 넓은 지정학적 구도 변화와 당사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비교 분석: 경제적 영향과 해결 메커니즘

앞서 살펴본 주요 역사적 관세 보복 사례들은 각각의 구체적인 맥락은 다르지만, 경제적 영향과 해결 과정 측면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 거시경제적 영향 종합 분석

• 교역량 감소: 모든 사례에서 관세 부과와 보복 조치는 예외 없이 국제 교역량의 급감을 초래했다. 스무트-홀리 관세는 전 세계 교역량을 3분의 2 가까이 위축시키는 파국적인 결과를 낳았고 [4, 6], 미국-EU 간 철강 및 항공기 분쟁에서도 관련 품목의 교역이 현저히 감소했다.[27, 40, 41]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관세 인상이 지속적으로 교역량(수입 및 수출 모두)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다.[7, 8, 43]
• 생산(GDP) 및 생산성 저하: 관세 전쟁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의 생산 활동 위축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스무트-홀리 관세는 대공황을 심화시켜 전 세계적인 GDP 급락을 야기했으며 [6, 12], 일반적인 연구에서도 관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국내 생산과 생산성의 지속적인 하락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7, 8, 28]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특히 경제 호황기에 관세가 인상될 경우 더욱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7, 8]
•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므로,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는 최종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9, 12, 15, 17, 28, 29, 44, 45, 46] 스무트-홀리 시기에도 물가 상승이 나타났으며 [1], 미국-EU 분쟁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주요 우려 사항이었다.[29, 46]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과 경기 둔화가 결합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45, 46]
• 고용 감소: 보복 관세의 대상이 된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스무트-홀리 관세는 미국의 실업률 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6, 17], 일반적인 연구 결과도 관세 인상이 실업률 증가와 연관됨을 시사한다.[7, 8]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중요한 사회적 비용이다.[47]
• 환율 변동: 이론적으로 관세 인상은 수입 수요 감소와 국내 상품 선호 증가를 유발하여 실질 실효 환율의 절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관세의 직접적인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7, 8, 28] 반면, 1980년대 미일 마찰에서는 과도하게 절상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기 위한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다.[22, 23]
• 시장 변동성 증가: 무역 분쟁과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이다.[45, 46,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흔히 '공포 지수'로 불리는 VIX 지수는 무역 긴장 고조 시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54, 56, 60, 62, 68, 69, 70, 71, 72, 73], 때로는 그 영향이 단기적일 수도 있다.[62, 68, 69, 70, 73]
• 공급망 교란: 관세는 기존의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켜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생산 차질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다변화 또는 이전)을 촉진한다.[5, 29, 44, 47, 74, 75, 76, 77] 이는 특히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파급 효과가 크다.[28]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역사적 맥락이나 분쟁의 구체적 내용과 관계없이 관세 부과와 그에 따른 보복은 예외 없이 교역 위축, 생산 감소, 고용 불안, 물가 상승,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인 거시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일관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충격의 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제적 손실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 이는 스무트-홀리 [4, 6], 일반적인 실증 연구 [7, 8, 28], 그리고 미국-EU 분쟁 사례 [27, 29, 41] 모두에서 확인된다. 관세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보복 조치는 시장을 폐쇄하여 결국 관련된 모든 국가에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고통은 종종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거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관세 전쟁에 더 취약하지만 [7, 8],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국 역시 스스로 부과한 관세와 상대국의 보복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스무트-홀리 관세는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6], 미국의 232조 관세에 대한 EU의 보복은 특정 미국 산업에 고통을 안겨주었다.[29, 30]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조차도 무역 전쟁의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B. 다양한 해결 전략의 효과성 평가

역사적 사례들은 무역 분쟁 해결 방식의 다양성과 그 효과의 가변성을 보여준다.

• 일방주의 (스무트-홀리): 미국의 일방적인 고율 관세 부과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파국을 초래하며 완전히 실패했고, 결국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으로 이어졌다.[4, 6, 12]
• 양자 협상 / 공동 행동 (플라자 합의): G5라는 핵심 행위자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공조를 바탕으로 달러화 절하라는 특정 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이었으나 [22, 24],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보였고 예상치 못한 국내 부작용(일본 버블)을 낳았다.[18, 23]
• 다자간 분쟁 해결 (GATT/WTO): WTO는 분쟁 당사국에게 보복 조치를 승인하는 등(항공기 보조금 분쟁 [40, 42])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의 판정 준수 여부와 분쟁 해결 시스템 자체의 기능성(상소기구 마비, 철강 분쟁에서의 국가 안보 예외 적용 논란 [26, 34, 35])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좌우된다. 또한 분쟁 해결 과정이 매우 느리고 즉각적인 해결을 강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항공기 분쟁의 장기화 [38, 41]).
• 협상을 통한 유예/프레임워크 구축 (미국-EU 철강/항공기):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를 중단시키고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거나 지속적인 마찰을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다.[27, 29, 41] 완전한 해결보다는 갈등을 봉합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정책 전환/국내 입법 (RTAA 1934): 특정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 방향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4, 14]

결론적으로, 어떤 단일한 해결 전략이 항상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략의 효과성은 분쟁의 성격, 당사국 간의 힘의 관계, 국제 정치적 환경, 그리고 관련 국제 제도의 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다자주의 시스템은 회원국의 협조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양자 간 또는 소수 국가 간의 해결책은 강력한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플라자 합의의 성공은 G5의 합의에 기반했지만 [25], 스무트-홀리의 실패는 일방주의의 위험을 보여준다.[4, 6] WTO 사례들의 상반된 결과(항공기 분쟁에서의 보복 승인 [40, 42] 대 철강 분쟁에서의 절차 마비 [34])는 다자 시스템의 효과가 회원국의 협력에 달려있음을 증명한다. 협상을 통한 관세 유예 [29, 41]는 임시방편일 수는 있으나 최종 해결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C. 현대 무역 정책에 대한 교훈

과거 사례들은 오늘날의 무역 정책 결정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 보호무역주의의 높은 비용: 관세 전쟁은 관련된 모든 국가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세계 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4, 5, 7, 8, 28]
• 보복의 불가피성: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거의 필연적으로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하여 갈등을 증폭시킨다.[4, 6, 8, 29]
• 불확실성의 경제적 비용: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28, 43, 46, 55]
•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 관세나 환율 조정만으로는 경쟁력 격차나 시장 접근성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무역 불균형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19, 23]
• 대화와 제도의 중요성: 국가 간 대화 채널 유지와 (불완전하더라도) 작동하는 다자간 시스템은 분쟁 관리 및 해결에 필수적이다.[2, 23, 41]
• 국가 안보 주장의 남용 위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 제한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을 약화시키고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26, 34, 35]
• 현대 분쟁의 복잡성: 오늘날의 무역 분쟁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보조금, 기술 표준, 지식재산권, 데이터 이동,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이슈와 얽혀 있어 해결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27, 36, 40]

역사적 경험은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보복 조치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은 안정적인 외교 채널과 기능하는 국제 제도를 필요로 한다. 플라자 합의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공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그로 인한 의도치 않은 결과와 WTO 분쟁 해결의 어려움은 국제 무역 갈등 관리의 내재적 복잡성과 위험을 강조한다.

VI. 주요 역사적 관세 보복 사례 요약표

다음 표는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주요 역사적 관세 보복 사례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사례명/시대	주요 관련국	최초 조치 및 보복 내용	주요 경제적 영향 (정성적/역사적 데이터)	해결 과정/
스무트-홀리 관세 전쟁 (1930년대)	미국 vs. 다수 국가 (캐나다, 유럽 등)	미국: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 - 평균 관세율 59% 이상으로 대폭 인상 [4, 6, 15]<br>보복: 25개국 이상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 [4, 6, 12, 16]	파국적: 전 세계 교역량 65% 이상 급감 (1929-34) [3, 4, 6, 17], 미국 수출/수입 60% 이상 감소 (1929-32) [6, 16], 대공황 심화 및 장기화 [1, 4, 6, 12, 17], 미국 실업률 25%까지 치솟음 [6, 17], 농업 부문 타격 [6]	정책 전면 전환: 스무트-홀리 관세의 실패 → 루스벨트 행정부 출범 → 1934년 호혜무역협정법(RTAA) 제정: 행정부에 관세 협상권 위임, 상호주의적 관세 인하 추구 [4, 6, 9, 14], 이후 GATT/WTO 체제의 기반 마련 [2]
미국-일본 무역 마찰 (1980년대)	미국 vs. 일본	미국: 자동차/철강 자율수출규제(VERs) 요구 [14, 16, 19], 반도체 관세 부과 [14, 16, 19], 무역법 301조 압박 [20]<br>보복: 직접적인 관세 보복보다는 환율 조정 압력 수용 (플라자 합의) [21, 24]	미국: 달러화 가치 급락 (플라자 합의 이후) [18, 22, 24], 대일 무역적자 개선 미미 [19, 23]<br>일본: 급격한 엔화 절상 (엔고) [18, 22, 24] → 수출 경쟁력 약화 및 엔고 불황 [18, 23] → 초저금리 등 경기 부양책 [18, 22, 23] → 자산 버블 형성 및 붕괴 → '잃어버린 10년' 장기 침체 [18, 22, 23]	환율 조정 및 국제 공조: 플라자 합의(1985): G5 국가 간 달러화 절하 유도 공조 [22, 23, 24]<br>갈등 완화 요인: 일본 기업 해외 투자(FDI) 확대 [20], 일본의 장기 불황 진입 [18], 냉전 종식 [19]
미국-EU 철강/알루미늄 분쟁 (2018년-)	미국 vs. EU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 수입산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EU 포함) [26, 27, 28]<br>보복: EU, 미국산 제품(오토바이, 위스키 등)에 최대 28억 유로 규모 보복 관세 부과 [27, 29, 30, 31]	양측 손실: EU의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50% 이상 감소 (2018-20) [27], 미국 내 관련 산업 비용 증가 [29], EU 보복 관세로 미국 수출 산업 피해 [29], 글로벌 공급망 교란 [29]	WTO 분쟁 + 양자 협상: WTO 제소 [27, 32, 33], WTO 패널은 미국 조치 위반 판정하나 미국 거부 [26, 34, 35] →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양자 협상 진전 → 2021년 관세 유예 합의 (미국은 TRQ 도입, EU는 보복 관세 유예) [27, 29, 30], GASSA 협상 추진(교착) [27]
미국-EU 항공기 보조금 분쟁 (2004년-)	미국 vs. EU	수십 년간 상호 보조금 지급 논란 [36, 38]<br>미국: WTO 제소 (에어버스 론치 에이드 등) [31, 36, 38, 39]<br>EU: WTO 맞제소 (보잉 R&D 지원, 세금 감면 등) [36, 37, 38, 40]<br>WTO 승인 보복: 미국 최대 75억 달러 [40, 42], EU 최대 40억 달러 [31, 40] 규모 상호 보복 관세 부과 (항공기, 농산물 등) [31, 40, 41, 42]	양측 손실: 수십억 달러 규모 관세 부담 [41], 관련 산업(항공, 농업, 주류 등) 교역 차질 [31, 40, 41],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가 부담 [31]	WTO 분쟁 + 양자 협상: WTO 상호 보조금 위반 판정 및 보복 관세 승인 [31, 36, 37, 38, 40, 41, 42] →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협상 진전 → 2021년 6월, 5년간 상호 보복 관세 유예 합의 [41],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향후 보조금 규율, 제3국 공동 대응 등) [41]

주: 경제적 영향 추정치는 정확한 현재 가치 환산보다는 역사적 규모와 성격에 초점을 맞춘 정성적 분석 및 당시 데이터 기반임.

VII.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스무트-홀리 관세 전쟁, 1980년대 미국-일본 무역 마찰, 그리고 미국-EU 간 철강/알루미늄 및 항공기 보조금 분쟁 등 주요 역사적 관세 보복 사례들을 분석했다. 이 사례들은 관세 보복이 국제 경제 관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분쟁 해결 과정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분석 결과,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세 부과와 보복 조치는 국제 교역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관련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무트-홀리 관세는 전 세계적인 교역 붕괴와 대공황 심화라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다른 사례들에서도 관세는 생산 위축, 고용 감소, 물가 상승,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이는 관세 보복이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역사적 경험을 뒷받침한다.

분쟁 해결 과정은 사례별로 다양했다. 스무트-홀리 관세의 실패는 미국 무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RTAA 제정)를 이끌었다. 미일 무역 마찰은 플라자 합의라는 국제 공조를 통해 환율 조정이라는 특정 목표를 달성했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보였고 일본 경제에 장기적인 부작용을 남겼다. 미국-EU 분쟁 사례들은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의 역할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며, 결국 양자 협상을 통한 잠정적 휴전 또는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제 제도의 기능성이 회원국의 협력 의지에 크게 좌우되며, 정치적 타협이 분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현재의 무역 정책 결정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관세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정책 수단이다. 경제적 비용이 크고 보복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 교역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일방적인 조치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무역 분쟁 해결에는 열린 대화 채널과 기능하는 국제 제도가 필수적이다. 넷째, 국가 안보와 같은 예외 조항의 남용은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무역 분쟁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포괄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역사적 경험은 관세 보복이 야기하는 경제적 손실과 국제 관계 악화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국제 경제 질서를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유혹을 경계하고, 대화와 협력, 그리고 규칙 기반의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무역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참고문헌

[1] Irwin, D. A. (1998). The Smoot-Hawley Tariff: A Quantitative Assess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2), 326–334. [2] Irwin, D. A. (2017). Clashing over Commerce: A History of US Trade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 Hillman, J. (2018). Smoot-Hawley and the Great Depression: The Myths and the Realiti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4] Eichengreen, B. (198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oot-Hawley Tariff.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12, 1-43. [5] Crucini, M. J., & Kahn, J. A. (2012). Tariffs and the Great Depression revisited.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4(3), 211-40. [6] Temin, P. (1989). Lessons from the Great Depression. MIT Press. [7] Barattieri, A., Cacciatore, M., & Ghironi, F. (2018). Protectionism and the Business Cycle. NBER Working Paper No. 24964. [8] Furceri, D., Hannan, S. A., Ostry, J. D., & Rose, A. K. (2019).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ariffs. IMF Working Paper No. 19/9. [9] Dam, K. W. (1970). The GATT: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 Lake, D. A. (1988). Power, Protection, and Free Trade: International Sources of U.S. Commercial Strategy, 1887-1939. Cornell University Press. [11] Findlay, R., & O'Rourke, K. H. (2007). Power and Plenty: Trade, War, and the World Economy in the Second Millenniu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8). The Smoot-Hawley Tariff and the Great Depression. CRS Report R45304. [13] Irwin, D. A. (2011). Peddling Protectionism: Smoot-Hawley and the Great Depres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4] Goldstein, J. (1993). Ideas, Interests, and American Trade Policy. Cornell University Press. [15]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Various Years).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16] Destler, I. M. (2005). American Trade Politics (4th e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7] Madsen, J. B. (2001). Trade barriers and the collapse of world trade during the Great Depression. Southern Economic Journal, 848-868. [18] Ito, T. (1992). The Japanese Economy. MIT Press. [19] Bergsten, C. F., & Noland, M. (Eds.). (1993). Pacific Dynamism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 Lincoln, E. J. (1990). Japan's Unequal Trad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1] Funabashi, Y. (1989). Managing the Dollar: From the Plaza to the Louvre (2nd e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2] Obstfeld, M. (1995). International currency experience: New lessons and lessons relearne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5(1), 119-220. [23] Frankel, J. A. (1996). Recent exchange-rate experience and proposals for reform. American Economic Review, 86(2), 153-158. [24] Dominguez, K. M., & Frankel, J. A. (1993). Does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Work?.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5] Ito, T. (2004). The Plaza Accord: A Case Study in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Paper presented at the NBER conference on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2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 Section 232 Investigation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R45249. [27] European Parliament. (2024). US-EU steel and aluminium dispute. Briefing PE 757.605. [28] Amiti, M., Redding, S. J., & Weinstein, D. E. (2019). The Impact of the 2018 Trade War on U.S. Prices and Welfar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4), 187–210. [29] European Commission. (Various Dates). Trade disputes: EU response to US steel and aluminium tariffs. Factsheets and press releases. [30] Reuters. (Various Dates). News reports on EU retaliatory tariffs against US Section 232 measures. [31] Bown, C. P. (2021). The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Coming Together on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21-13. [32] World Trade Organization. (Various Dates). Dispute Settlement Body documents related to DS548 (US —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33] World Trade Organization. (Various Dates). Dispute Settlement Body documents related to DS559 (EU — Safeguard Measures on Certain Steel Products). [34] Bown, C. P. (2022). Trump's steel and aluminum tariffs achieved littl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35] World Trade Organization. (2022). WTO issues panel reports regarding US duties on steel and aluminium. News Item, 9 December 2022. [36] European Commission. (Various Dates). Trade disputes: Airbus/Boeing. Factsheets and press releases. [37]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Various D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 EU Large Civil Aircraft Subsidies. Factsheets and press releases. [3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Boeing-Airbus Subsidy Dispute: Recent Developments. CRS Insight IN11277. [39] Neven, D. J., & Seabright, P. (2006). Trade disputes between the EU and the US over the large civil aircraft sector. Economic Policy, 21(46), 341-394. [40] Bown, C. P., & Keynes, S. (2020). Why the Boeing–Airbus Subsidy Dispute Is a Big Deal.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20-15. [41]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European Commission. (2021). Understanding on a cooperative framework for Large Civil Aircraft. Joint Statement. [42] World Trade Organization. (2019). Dispute Settlement: Dispute DS316: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43] Fajgelbaum, P. D., Goldberg, P. K., Kennedy, P. J., & Khandelwal, A. K. (2020). The Return to Protectio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5(1), 1–55. [44] Flaaen, A., Hortaçsu, A., & Tintelnot, F. (2020). The Production Relocation and Price Effects of US Trade Policy: The Case of Washing Machines. American Economic Review, 110(7), 2103–2127. [45] Jackson, J. K., Cimino-Isaacs, C. D., & Weiss, M. A. (2019). U.S.-China Tariff Actions: Economic Effec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5949. [46] Bown, C. P., & Kolb, M. (2023). Trump’s Trade War and the US Econom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23-1. [47] Autor, D. H., Dorn, D., & Hanson, G. H. (2013).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2121–2168. [48] Baker, S. R., Bloom, N., & Davis, S. J. (2016). Measur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4), 1593–1636. [49] Davis, S. J. (2019). Tariffs and the Economy. Presentation at the US Monetary Policy Forum. [50] Bloom, N. (2009). The Impact of Uncertainty Shocks. Econometrica, 77(3), 623–685. [51] Caldara, D., & Iacoviello, M. (2022). Measuring Geopolitical Risk. American Economic Review, 112(4), 1194–1225. [52] Handley, K., & Limão, N. (2017). Trade and Investment under Policy Uncertainty: Theory and Firm Evidence.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9(4), 189–222. [53] Pierce, J. R., & Schott, P. K. (2016). The Surprisingly Swift Decline of US Manufacturing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6(7), 1632–1662. [54]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CBOE). VIX Index Historical Data. [55] Gulen, H., & Ion, M. (2016). Policy Uncertainty and Corporate Investment.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9(3), 523–564. [56] Pastor, L., & Veronesi, P. (2012). Uncertainty about Government Policy and Stock Prices. The Journal of Finance, 67(4), 1219–1264. [57] Pastor, L., & Veronesi, P. (2013). Political uncertainty and risk premia.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0(3), 520–545. [58] Fernandez-Villaverde, J., Guerron-Quintana, P., Kuester, K., & Rubio-Ramirez, J. (2015). Fiscal Volatility Shocks and Economic Act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05(11), 3352–3384. [59] Carrière-Swallow, Y., & Cèspedes, L. F. (2013). The impact of uncertainty on investmen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3), 918-931. [60] Balta, N., Valente, G., & Witzany, J. (2012). What Drives Financial Market Shocks in the Euro Area?. ECB Working Paper No. 1469. [61] Alexopoulos, M., & Cohen, J. (2015). The power of the press: Evidence from the Great Depress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75, 55-68. [62] Baker, S. R., Davis, S. J., & Levy, R. A. (2020). Covid-Induced Economic Uncertainty. NBER Working Paper No. 26983. [63] Drobetz, W., Ghoul, S. E., Guedhami, O., & Janzen, M. (2018). Policy uncertainty, investment, and the cost of capital.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39, 28-45. [64] Jens, C. E. (2017). Political uncertainty and investment: Causal evidence from US gubernatorial elec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24(3), 563-579. [65] Julio, B., & Yook, Y. (2012). Political uncertainty and corporate investment cycles. The Journal of Finance, 67(1), 45-83. [66] Kim, H., & Kung, H. (2017). The Asset Redeployability Channel: How Uncertainty Affects Corporate Investment.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30(1), 245–280. [67] Ng, S., & Wright, J. H. (2013). Facts and challenges from the great recession for forecasting and macroeconomic model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1(4), 1120-54. [68] Engle, R. F., & Rangel, J. G. (2008). The Spline-GARCH Model for Low-Frequency Volatility and Its Global Macroeconomic Causes.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1(3), 1187–1222. [69] Schwert, G. W. (1989). Why Does Stock Market Volatility Change Over Time?. The Journal of Finance, 44(5), 1115–1153. [70] Bekaert, G., & Hoerova, M. (2014). The VIX, the variance premium and stock market volatility. Journal of Econometrics, 183(2), 181-192. [71] Bollerslev, T., Tauchen, G., & Zhou, H. (2009). Expected stock returns and variance risk premia.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2(11), 4463-4492. [72] Drechsler, I. (2013). Uncertainty, time-varying risk premia,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The Journal of Finance, 68(5), 1869-1907. [73] Bloom, N., Floetotto, M., Jaimovich, N., Saporta-Eksten, I., & Terry, S. J. (2018). Really Uncertain Business Cycles. NBER Working Paper No. 24380. [74] Bown, C. P. (2022). How the United States marche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to its trade war with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22-3. [75] Freund, C., Maliszewska, M., & Ruta, M. (2022).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Policy Options for a Changing World.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9923. [76] Javorcik, B. S. (2020). Global supply chains will not be the same in the post-COVID-19 world. In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pp. 111-116). CEPR Press. [77] Miroudot, S. (2020). Resilience versus robustness in global value chains: Some policy implications. VoxEU.org.

---

면책 고지 (Disclaimer) 본 블로그("Aden's Economic Independence", bboongfree.blogspot.com)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텍스트, 분석, 예측, AI 생성 콘텐츠 포함)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참고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 조언, 금융 자문, 법률 자문, 세무 자문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All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blog ("Aden's Economic Independence", bboongfree.blogspot.com), including text, analysis, forecasts, and AI-generated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and reference purposes only. This content should not be construed as investment advice, financial advice, legal advice, tax advice, or any other form of professional advice. It is not a recommendation, solicitation, or offer to buy, sell, or hold any specific financial instruments. 본 블로그 운영자는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개인에게 맞춤화된 투자 조언을 제공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The operator of this blog is not registered or reported a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uch as an Investment Advisor or Quasi-Investment Advisor)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not licensed or authorized to provide personalized investment advice.

AI 생성 콘텐츠 관련: 본 블로그의 일부 분석 및 정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오류를 포함할 수 있으며,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I 분석은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며, 실시간 시장 상황이나 최신 정보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정보는 인간 전문가의 판단이나 자격을 갖춘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Regarding AI-Generated Content: Some analysis and information on this blog may be generat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AI systems can make errors and may produce inaccurate, incomplete, or biased information. AI analysis is based on the data it was trained on and may not reflect real-time market conditions or the latest information perfectly. Information generated by AI cannot replace the judgment of human experts or consultation with qualified financial professionals.

정보의 한계 및 투자 위험: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고 오류나 누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하며,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Limitations of Information and Investment Risks: We do not guarantee the accuracy, completeness, reliability, or timelines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blog. Informatio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and may contain errors or omissions. All investments involve risk, including the potential loss of principal. Past performance is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이용자의 책임: 본 블로그의 정보를 활용한 모든 투자 결정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자격을 갖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제공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User Responsibility: Any investment decisions made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is blog are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user. Users must conduct their own thorough research and consult with qualified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making any investment decisions. The operator of this blog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