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기대

 

I. 서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기대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경제구조'를 경제 성장의 근간으로 삼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촉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며, 집권 초기에는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정부 재정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진짜 성장 전략'을 발표했으나,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재명 정부는 'K-주식 활성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 엄단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위한 상법 개정은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상법 개정을 2~3주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또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 해소 등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노력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기대감 속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취임 후 5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으며 , 2025년 6월 11일 기준 2,907.04를 기록하며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새 정부의 정책적 기대감,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실질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본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2900 돌파 현상의 정량적 및 통계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상법 개정(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예상 변화를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배당성향 향상을 위한 상법 개정 시 지주회사의 주가 변화에 초점을 맞춰 심층 분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정책 수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일부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행하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는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와 실제 정책 실행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정부는 공약 이행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단순히 상법 개정만으로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정부 공약에 따르면 주가조작 엄단, 미공개 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 엄단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중요한 축입니다. 이는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등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즉, 지배구조 개선, 시장 공정성 확보, 글로벌 접근성 향상이라는 다각적인 접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실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II. 코스피 2900 돌파 현상에 대한 정량/통계적 분석

A. 거시경제 지표 분석: GDP 성장률, 기준금리,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및 시장 영향 분석

2025년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0%로 침체했습니다. 이는 1961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성장률 6.8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연간 GDP 성장률을 0.8%로, 한국은행은 1.6%로 전망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 및 세계 교역 위축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5월 29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서 2.5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하반기 민간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였던 금리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소비 여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68.00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전반적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경기 둔화와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가능성과 맞물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방 압력이 연중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9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은 0.0%로 침체된 상태이며 , 2025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낮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률과 기업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에 연동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시경제 지표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뒷받침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괴리는 현재 코스피 상승이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정책 기대감'과 '수급 요인'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상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명분하에 시장의 긍정적인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실질적인 기업 이익 개선이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합니다. 현재의 주식시장 상승은 정책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프리미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경제 펀더멘털의 동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적 기대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지표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Table: 주요 거시경제 지표 변화 추이 (2024년 말 ~ 2025년 6월)

항목	2024년 12월	2025년 1월	2025년 2월	2025년 3월	2025년 4월	2025년 5월	2025년 6월 (최신)
KOSPI 지수 (종가)	2,650.00 (추정)	2,700.00 (추정)	2,750.00 (추정)	2,800.00 (추정)	2,700.00 (추정)	2,770.84	2,907.04
대한민국 GDP 성장률 (YoY, %)	1.2%	-	-	0.0%	-0.1%	-	0.0% (Q1 Final)
한국은행 기준금리 (%)	3.00	-	2.75	-	2.75	2.50	2.50
원/달러 환율 (종가)	1,472.30	1,431.40	1,433.80	1,469.90	1,439.80	1,383.10	1,368.00

 

참고: KOSPI 지수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4월까지의 월별 종가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 흐름을 고려한 추정치로 기재되었습니다. GDP 성장률은 분기별 발표이므로 해당 분기의 최종치 또는 속보치를 기재했습니다.

B. 기업 실적 및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 2025년 기업 영업이익 전망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코스피 상승 기여도 분석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기업 영업이익이 2024년 대비 약 2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장의 회복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 상승의 긍정적인 펀더멘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2025년 5월 말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밸류업 공시에 나선 유가증권시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49.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의 주가는 지난 1년간 평균 4.9% 상승한 반면, 미공시 기업은 16% 하락하여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금융주의 주가가 25% 이상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액은 2024년에만 총 18조 8천억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배당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밸류업 공시 기업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3.15%, 배당성향은 40.95%로 나타났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주가는 상승한 반면, 미참여 기업은 하락했습니다. 참여 기업의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전체 기업 수 기준으로는 5.4%에 불과합니다. 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 전반에 걸친 상승을 유도하기보다는, 참여 기업, 특히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 및 금융주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주환원 의지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를 넘어, 법적 강제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을 더욱 확산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선택적' 효과를 '전반적' 효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가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업의 부담 증대와 경영 활동의 제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 및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적인 정책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법적 강제성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 있습니다.  

C. 수급 요인 분석: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동향 및 코스피 상승 기여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한 6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4조 2,800억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2024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대규모 순매수했던 점이 확인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스피 2900 돌파의 주요 동력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였으며 , 외국인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낮은 밸류에이션(PBR 1.0배 근접 언급 )과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에 기대를 걸고 한국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에 대한 베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의 지속 가능성은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및 주주환원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사의 과도한 책임, 소송 위험 증가, 기업의 경영 판단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현실화될 경우 ,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관세 인상 및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는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한국 증시의 유동성을 높이고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 정량적 분석 요약 및 시사점: 코스피 2900 돌파의 주요 원인에 대한 통계적 해석

코스피 2900 돌파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업 실적 전망 개선과 기존 밸류업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도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실물 경제 지표(GDP 성장률)는 아직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며, 금리 인하와 민간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현재의 주가 상승이 펀더멘털보다는 정책 모멘텀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향후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과 경제 펀더멘털의 동반 개선이 주가 상승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III.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예상 주식시장 변화

A.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 이익에 쏠렸던 경영 방향을 일반주주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전환하여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둘째, 집중투표제 활성화입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해 주주가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대형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강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셋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입니다.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여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이는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악용(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더 선호되며 , 한국에서도 자사주 소각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섯째, 쪼개기 상장 시 신주 우선 배정입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모회사 주주 가치 희석을 방지합니다.  

여섯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입니다.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상법 개정을 2~3주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주환원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B. 상법 개정으로 인한 예상 주식시장 변화

상법 개정안은 국내 주식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제약과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Table: 상법 개정으로 인한 예상 주식시장 변화

상법 개정 주요 내용	예상 긍정적 영향	예상 부정적 영향/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회사 → 회사 및 주주 전체)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여<br>-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br>-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및 주가 상승 모멘텀 강화<br>- 배당성향 향상 및 주당순이익(EPS) 개선<br>-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	- 경영 판단 위축 및 기업의 장기적 투자 감소<br>- 인수합병(M&A) 위축 (국내 상장회사 절반 이상 재검토/취소 우려)<br>- 소송 위험 증가 및 기업의 법률/행정 비용 부담 증가<br>-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악용 가능성<br>- 기존 법인이익독립론과의 법률적 충돌 및 판례 변경 야기
집중투표제 활성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소액주주 이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경영 감시 기능 강화<br>-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증대	- 대주주 지배력 약화 및 경영권 분쟁 가능성 증대<br>- 신속한 경영 판단 저해 및 기업 경쟁력 하락 우려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유통 주식수 감소로 주당 가치 상승 (EPS 개선)<br>- 주주 이익 환원 강화 및 주가 부양 효과<br>- '자사주 마법' 등 대주주 지배력 확대 악용 방지	- 기업의 자금 유동성 감소 및 재무적 유연성 저하 <br>- 비상장 기업의 기업공개(IPO) 기피 현상 발생 가능성
쪼개기 상장 시 신주 우선 배정	- 모회사 주주 가치 희석 방지 및 주주 보호 강화	- 기업의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 유인 감소 <br>- 사업 재편 및 신규 투자 유연성 저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br>- 주주총회 참여율 증대 및 의사결정의 민주성 강화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발생<br>- 보안 및 기술적 문제 발생 가능성

 

C.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수리적 분석 접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DDM 활용 가능성 제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 중요한 비재무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는 기업의 위험을 낮추고, 자본 조달 비용을 줄이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배당할인모형(DDM)과 같은 가치평가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할인모형(DDM) 개요: DDM(Dividend Discount Model)은 기업의 미래 배당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델은 주식의 가치가 미래에 받게 될 모든 배당의 현재 가치 합과 같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고든 성장 모형의 공식은 P = D / (r-g) 입니다. 여기서 P는 적정 주식가격, D는 다음번에 받을 주당 배당금, r은 할인율(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즉 자본 비용), g는 배당의 영구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DDM의 적용 가능성: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성향 향상'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DDM의 핵심 변수인 'D (배당금)'와 'g (배당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당 배당금을 증가시켜 DDM 상의 'D'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는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미래 배당금의 성장률('g')에 대한 기대를 높여 기업의 내재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DDM의 한계 및 보완: DDM은 미래 배당금, 할인율(r), 성장률(g)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이 변수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배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 정책이 불규칙한 기업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DDM이나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가정이 많이 적용되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DDM 단독보다는 현금흐름할인모형(DCF) 등 다른 가치평가 모델과 함께 활용하거나,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가정 변화에 따른 주가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 활용 가능성: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요소들이 특정 기업군(예: 지주회사)의 주가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배구조 개선 관련 정책 발표 시점 전후의 주가 변화를 종속변수로, 정책 강도나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 변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직접적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DDM 모델에서 'D'와 'g'를 직접적으로 높여 주식의 내재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명시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배당금 증가나 자사주 소각을 넘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기업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윤리적 압박을 강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가치 제고가 더욱 중요하게 반영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 문화의 변화'는 DDM과 같은 정량적 모델에 직접 반영하기 어렵지만, 투자자 신뢰도 향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r (할인율)'의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를 암묵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배구조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단기적인 주주환원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장기적인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와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Re-rating)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IV. 배당성향 향상과 지주회사 주가 변화 심층 분석

A.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 현황 및 개선 필요성

한국 기업의 10년 평균 배당성향은 26.0%로, 미국(42.4%), 일본(36.0%), 영국(129.4%), 중국(31.3%)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수준입니다. 배당수익률 또한 글로벌 평균 3.3%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이는 낮은 배당성향과 낮은 밸류에이션(P/E)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낮은 배당성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충분히 환원하지 않아 주주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시장 전반의 저평가를 초래했습니다.  

B. 상법 개정(안)이 배당성향에 미칠 영향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회로 하여금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이사들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유인을 크게 만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배당성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 유통 주식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이는 주가 상승 요인이 되며 실질적으로 배당과 유사하게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사주 소각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배당과 함께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재명 당선인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점도 배당성향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기업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투자자의 배당주 선호를 강화하여 시장 전반의 배당성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배당성향을 높이는 직접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기업의 배당성향을 양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당액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기업의 '배당 정책'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입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은 이익을 유보하거나 신규 투자에 우선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상법 개정은 이러한 관행에 변화를 가져와 '주주환원'을 기업 경영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격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1%포인트 개선된 사례는 이러한 질적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배당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기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의 배당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낮은 주주환원율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C. 지주회사 주가 변화 예상 및 분석: 지주회사의 특성, 배당성향 향상 시 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 (DDM을 통한 가치 상승 시뮬레이션 가능성)

지주회사의 특성: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한정될 경우, 지주회사의 이사들은 자회사 가치 상승보다는 지주회사의 지배력 유지 또는 강화에 초점을 맞출 유인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회사의 이익이 지주회사 주주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법 개정의 지주회사 영향: 상법 개정은 지주회사의 주가에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전체'로 확대되면, 지주회사 이사들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입을 늘리거나,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주주환원(배당, 자사주 소각)을 강화해야 할 법적, 시장적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주회사 주주, 특히 소액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게 만들 것입니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지주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소각하는 것이 의무화되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지주회사 주주에게 직접적인 이익 환원으로 작용합니다.  
•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러한 제도들은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지주회사가 대주주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DDM을 통한 가치 상승 시뮬레이션: 지주회사에 대한 상법 개정의 영향을 배당할인모형(DDM)을 통해 수리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DDM 공식 P = D / (r-g) 에서, 상법 개정은 D (배당금)를 높이고 r (할인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배당금(D) 증가 효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을 늘리거나, 자체적으로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주당 배당금(D)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 할인율(r) 감소 효과: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불투명한 지배구조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위험이 낮아지면 요구 수익률, 즉 할인율(r)이 낮아지게 됩니다.  

가상 시뮬레이션 예시: 가상의 지주회사 A의 현재 주당 배당금(D)이 1,000원, 요구 수익률(할인율, r)이 8%, 배당 성장률(g)이 3%라고 가정해봅시다. 현재 적정 주가 P = 1,000 / (0.08 - 0.03) = 1,000 / 0.05 = 20,000원

상법 개정으로 인해:

1. 배당성향 향상 효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주당 배당금(D)이 20% 증가하여 1,2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P = 1,200 / (0.08 - 0.03) = 1,200 / 0.05 = 24,000원 (주가 20% 상승)
2. 할인율(코리아 디스카운트) 감소 효과: 지배구조 개선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이 낮아져 요구 수익률(r)이 7%로 1%p 감소했다고 가정합니다. P = 1,000 / (0.07 - 0.03) = 1,000 / 0.04 = 25,000원 (주가 25% 상승)
3. 복합 효과: 배당금 20% 증가와 할인율 1%p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P = 1,200 / (0.07 - 0.03) = 1,200 / 0.04 = 30,000원 (주가 50% 상승)

이 시뮬레이션은 상법 개정이 지주회사의 주가에 미칠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을 수리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삼성물산과 ㈜SK을 비롯한 주요 그룹 지주사 주가가 급등하며 오너일가 보유지분 가치도 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미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한화시스템, 쿠홈시스(구 코코홀딩스)와 같이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이 주주환원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진칼은 상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지배구조 개선 맥락에서 주목받았던 지주회사 사례입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지주회사 할인(holding company discount)의 핵심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적 시도입니다. 이는 지주회사 경영진이 자회사 이익을 지주회사 주주에게 충분히 환원하지 않거나,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에 활용하는 등의 행위를 제약하고, 대신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주회사 밸류에이션의 근본적인 재평가(re-rating)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모든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유사한 해외 사례로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 전반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TOPIX 기업의 배당성향은 2014년 초 26.1%에서 2016년 말 30.3%로 약 4.2%p 상승했습니다. 배당수익률도 0.28%p 개선되었고 ,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1%p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상법 개정이 유사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주주환원 정책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S&P500 기업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 매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의 상법 개정이 주주환원 문화를 선진화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V. 결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2900 돌파 현상은 주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성공과 2025년 기업 영업이익 전망 개선도 이러한 상승 추세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가 상승은 실물 경제 지표(GDP 성장률)의 미약한 회복세와 괴리를 보이며, 펀더멘털보다는 정책 모멘텀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과 경제 펀더멘털의 동반 개선이 주가 상승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할인모형(DDM)을 통한 분석은 상법 개정이 주당 배당금(D)을 증가시키고, 지배구조 관련 위험 감소를 통해 할인율(r)을 낮춰 기업의 내재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여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동시에 경영 판단 위축, 인수합병(M&A) 활동 감소, 소송 위험 증가 등 기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부담과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실효성과 부작용 관리 능력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주 보호와 기업의 혁신 및 성장 동력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정교한 법 제정과 정책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한 재원 마련 방안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낮은 배당성향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넘어,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적인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