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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1, 2025

미국 내 시민 불안 사태 및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

 

I.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어 여러 도시로 확산된 시민 불안 사태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건의 연대기적 개요, 발생한 피해 규모, 그리고 미 연방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 주식시장(KOSPI)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수리/통계적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분석 결과, 2025년 6월 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촉발된 시위는 빠르게 확산되어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인명 피해(부상자 및 체포자)와 재산 피해(상점 약탈, 기물 파손, 방화)가 발생했으며, 특히 연방 정부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화 결정은 연방-주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연방 정부의 군 병력 배치 비용은 현재까지 1억 3,4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미 연방 정부의 대응은 세 가지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추정됩니다: 1) 지속적인 강제 집행 및 봉쇄, 2) 내란법 발동과 같은 연방 개입의 확대, 3) 정책 조정 및 긴장 완화. 각 시나리오는 미국 국내 경제 및 대외 정책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 및 주식시장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에 따르면, 과거 미국의 시민 불안 사태가 항상 즉각적인 주식시장 하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 미국 주요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광범위한 거시경제적 요인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외 충격에 민감한 개방 경제이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국 정책 변화에 취약합니다. 현재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의 한 단면으로, 이는 무역 관세 및 '민감국' 지정과 같은 대외 경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KOSPI의 움직임은 미국의 시민 불안 사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증대와 그로 인한 무역 및 기술 정책의 변화가 한국 경제의 핵심 부문에 구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장 반응을 넘어, 미국의 국내외 정책 기조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근본적인 영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II. 미국 내 시민 불안 사태 개요 (2025년 6월)

A. 연대기적 사건 개요

2025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시민 불안 사태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주요 도시로 확산되며 상당한 사회적 및 경제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 6월 6일: 이민 단속 개시 및 즉각적인 시위 발생 금요일 오전 9시 15분경 태평양 표준시(PDT)에 ICE 요원들이 로스앤젤레스 패션 지구, 의류 도매상, 웨스트레이크의 홈디포에서 이민 단속을 실시하며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속으로 44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1명이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서비스 노동조합 연맹(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의 회장인 데이비드 후에르타(David Huerta)가 차량을 막은 혐의로 체포되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구금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권 이민자 연합(Coalition for Humane Immigrant Rights of Los Angeles)의 안젤리카 살라스(Angelica Salas) 국장은 총 7건의 단속에서 45명이 구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레이크 홈디포 근처에서는 시위대와 진압 장비를 갖춘 ICE 요원들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저녁에는 메트로폴리탄 구금 센터 외부에 약 200명의 시위대가 모였고,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오후 7시에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선포하고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시위대가 연방 법원 건물에 구호를 낙서하고 교도소 밖에 모이자 LAPD는 시민 불안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관들에게 깨진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자 LAPD는 최루탄, 최루 스프레이, 섬광 수류탄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어서 오후 8시 24분에는 시 전역에 전술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2025년 6월 7일: 캘리포니아 내 확산 및 긴장 고조 시위는 토요일에도 계속되어 파라마운트와 컴튼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파라마운트 시장 페기 레몬스(Peggy Lemons)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의 홈디포 근처에서 시위대가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지역 지부 건물 근처에 배치되는 것을 목격한 후 대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DHS는 약 1,000명의 시위대가 건물 주변을 에워쌌다고 추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 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 7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118명의 미등록 이민자가 체포되었다고 DHS는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8일-11일: 연방 개입 및 전국적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일부를 타이틀 10(Title 10) 권한 하에 연방화하여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Karoline Leavitt)은 이를 "미국으로의 불법 범죄자 침입을 막고 되돌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지역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는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가 시행되었으며, 경찰은 체포를 단행하고 시위 진압용 발사체를 사용했습니다.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는 댈러스, 오스틴(텍사스), 시카고, 덴버, 뉴욕 등 다른 주요 미국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86명을 구금했으나,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로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참여하여 일부 건물을 훼손하고 차량을 파손한 후 150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오마하, 브룩헤이븐(애틀랜타 근처), 필라델피아, 시애틀, 워싱턴 D.C.에서도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4,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가 배치되었으며, 이들의 임무는 연방 시설을 경비하고 이민 단속 작전 중 연방 요원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2025년 6월 11일 현재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B. 불안 사태의 원인과 특징

2025년 6월 미국에서 발생한 시민 불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법 집행과 대규모 강제 추방 캠페인에 있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이자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밀러는 ICE가 하루에 최소 3,000명을 체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이전 평균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위의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화하여 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저항을 부추겼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이를 "불법 범죄자들의 침입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연방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며, 이는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권력 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행동은 과거 행정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와도 다른 더욱 공격적인 국내 불안 대응 방식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권력 주장은 향후 연방 정부의 주 개입에 대한 선례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예측 가능성과 전반적인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쳐 규제 및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위의 양상은 평화로운 시위, 시민 불복종, 그리고 폭동, 방화, 약탈, 기물 파손, 교통 방해 등 폭력적인 행동이 혼재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2025년 미국의 대규모 강제 추방, 멕시코-미국 국경 위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재임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시위의 일환으로 명시됩니다.  

과거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 1968년 폭동 과 같은 주요 미국 시민 불안 사태는 주로 경찰의 잔혹성과 인종 불평등 문제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5년 시위는 대규모 이민자 강제 추방이라는 새로운 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사용하는 방식(시위, 폭동, 시민 불복종, 방화, 약탈, 기물 파손)과 목표물(연방 건물, 지역 상점)은 이러한 사건들 전반에 걸쳐 일관된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특정 촉매제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 사회적 불평등, 시민의 자유와 관련된 근본적인 사회적 균열이 여전히 광범위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는 시민 불안 위험이 특정 사회 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대규모 인구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논쟁적인 연방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민 문제로의 촉발 요인 변화는 상당한 이민자 인구를 가진 지역의 기업에게 새로운 운영 위험을 부각시키며, 이는 노동 공급 및 소비자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II. 피해 규모 및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A. 인명 및 재산 피해

로스앤젤레스 시위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3명의 부상자와 383명의 체포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6명이 부상당하고 5마리의 말이 다쳤으며, LAPD에 의해 7명의 언론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500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외에도 뉴욕시에서는 86명이 구금되었고 ,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50명 이상 , 시카고에서는 17명(4명의 중범죄 혐의 및 1명의 민간인 부상 포함) , 필라델피아에서는 15명 ,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10여 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재산 피해 측면에서는 로스앤젤레스의 연방 법원 건물에 낙서가 있었고 , 컴튼과 파라마운트에서는 시위대가 작은 불을 질러 거리에 검은 그을음을 남겼으며, 도넛 가게, 타코 가게, 주유소 등 지역 상점들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상점 전면에는 반(反)ICE 구호가 가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는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창문이 가려지고 새로운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스시 레스토랑 '오토로'는 문이 부서지고 금전 등록기가 도난당했으며, 이탈리아계 미국인 박물관(Italian American Museum of Los Angeles)도 역사적인 벽돌 외관에 올해 두 번째로 낙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월요일 밤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23개 사업체가 약탈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B. 사업 중단 및 지역 경제 부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소규모 사업주들은 보행자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와 일부 사업체의 폐쇄 또는 임시 휴업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알리안츠 커머셜(Allianz Commercial)이 정치적 폭력의 주요 영향으로 지적하는 "매력 상실(loss of attraction)" 또는 "접근 불능(denial of access)"에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현재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망 중단 사례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민 불안은 광범위하게 공급망을 교란하여 기업들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운영하게 만들고 사업 연속성 계획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리안츠 커머셜이 2025년에 예상하는 일반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시위로 인해 구금자 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연방 및 지방 정부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 연방 정부 대응 비용

로스앤젤레스에 4,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를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미국 납세자에게 1억 3,4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는 미국 내 군 병력 사용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법무부(DOJ)의 2025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는 폭력 범죄 및 총기 폭력 퇴치를 위한 15억 달러, 펜타닐 퇴치를 위한 5억 6,330만 달러 등 법 집행 강화를 위한 상당한 증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 불안 진압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 안전과 질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강조를 반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동원될 수 있는 재정 지출을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시민 불안 사태에 대한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주요 재난 지원 요청은 거부되어 왔습니다. 이는 '주요 재난'의 정의에 시민 불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피해 규모가 선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민 불안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지역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지원이 일반적으로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인명 피해, 체포자 수, 그리고 낙서, 약탈, 파손된 상점과 같은 재산 피해의 질적 사례들은 현재 시위의 즉각적인 가시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군 병력 배치에 소요된 1억 3,400만 달러 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을 나타내지만, 이는 기업이나 지역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4억 4,600만 달러의 재산 피해 나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 10억~20억 달러의 보험 피해 와 비교할 때, 2025년 현재 시위의 보고된 수치는 예비적이며 총 경제적 영향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력 상실" 및 "접근 불능" 과 같은 질적 영향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전무하다"는 관찰 은 상당한, 아직 정량화되지 않은 매출 손실과 잠재적인 영구 폐업을 시사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비용을 넘어선 진정한 경제적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 심리 위축, 영구적인 사업체 폐쇄,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 특히 많은 지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소규모 이민자 소유 사업체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주요 불안 사태 이후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기업이 이전했던 사례 와 유사한 양상으로, 회복과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숨겨진 경제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스태포드법은 주로 자연재해에 대한 연방 재난 지원을 위한 것이며, 역사적으로 시민 불안에 대한 지원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군사 자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불안을 진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해를 입은 기업과 지역 사회의 복구 부담은 주로 그들 자신이나 주/지방 정부에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방 정부의 개입과 경제 회복 지원 사이에 중요한 단절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적 공백은 시민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지역 사회와 개별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들의 회복을 방해하고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방 정부에 대한 시민 불안의 '비용'이 주로 법 집행 및 군사 배치에 국한되며, 포괄적인 경제 회복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향후 연방 대응 전략이 재활보다는 진압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표 1: 2025년 6월 미국 시위의 직접적인 피해 및 비용 요약

범주세부 내용데이터/예시출처
인명 피해총 체포자 (로스앤젤레스)383명 이상 (LA) , 500명 이상 (LA, 최근 며칠간)
총 체포자 (기타 도시)86명 (뉴욕) , 150명 이상 (샌프란시스코) , 17명 (시카고) , 15명 (필라델피아) , 12명 이상 (오스틴)
총 부상자최소 3명 (시위자) , 6명 (인명) , 5마리 (말) , 7명 (언론인) , 2명 (경찰관) , 1명 (민간인, 시카고)
재산 피해연방 건물 낙서연방 법원 건물에 구호 낙서
특정 사업체 피해도넛 가게, 타코 가게, 주유소에 낙서 , 스시 레스토랑 문 파손 및 금전 등록기 도난 , 이탈리아계 미국인 박물관 외관 낙서
약탈된 사업체 수 (LA)월요일 밤 23개 사업체 약탈
일반적 피해거리의 검은 그을음, 반(反)ICE 낙서 , 건물 및 차량 파손 (샌프란시스코)
사업 중단보행자 통행량 감소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에서 보행자 통행량 "거의 전무"
사업체 폐쇄/휴업일부 사업체 폐쇄 또는 임시 휴업
구금자 처리 지연시위로 인해 구금자 처리 지연
연방 대응 비용주방위군 및 해병대 배치 비용1억 3,400만 달러
 

IV. 미 연방 정부 대응 시나리오

미국 내 시민 불안 사태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합리적인 시나리오와 각 시나리오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A. 시나리오 1: 지속적인 강제 집행 및 봉쇄

이 시나리오에서 연방 정부는 현재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과 시위를 봉쇄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연방 법 집행 및 군사력 배치를 유지합니다. 이는 ICE의 지속적인 단속과 연방화된 주방위군 및 해병대의 연방 시설 경비 및 이민 작전 지원을 포함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불법 범죄자들의 침입을 막고 되돌리는 것"이라는 명시된 입장을 유지합니다. 지역 통행금지 및 전술 경보는 계속 시행될 수 있으며 , 불안이 확산되는 다른 도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DOJ)는 폭력 범죄 및 마약 밀매 퇴치에 대한 강조를 지속할 것입니다.  

경제적 함의:

  • 지속적인 지역적 혼란: 영향을 받는 지역,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 내의 사업체들은 지속적인 혼란, 보행자 통행량 감소, 잠재적인 재산 피해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매력 상실" 및 "접근 불능"을 지속시켜 지역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영구적인 사업체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연방 지출 증가: 군 병력 배치에 드는 1억 3,400만 달러의 비용 은 배치가 지속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반복되거나 증가하는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의 법 집행 및 마약 밀매 퇴치를 위한 예산 증액 도 계속 활용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재정 지출을 의미합니다.  
  • 불확실성 및 투자 심리: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와 같이 주요 국가 시장이 즉각적이고 극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시민 불안과 연방-주 간의 마찰은 장기적으로 미국 국내 안정성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자 신뢰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관련 자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의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인 강제 추방 및 이민 단속은 미국 민간 노동력의 상당 부분(2023년 기준 18.6%)을 차지하며 원주민 노동자보다 높은 노동 참여율을 보이는 외국인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 노동 비용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생산성 및 성장에 대한 잠재적인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 시나리오 2: 연방 개입 확대 (예: 내란법 발동)

이 시나리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란법은 반란이나 국내 폭력을 진압하거나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법 집행이 불가능한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역 군인을 미국 내에서 법 집행 임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권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이 발생하면 확실히 발동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면" 군대를 사용할 것을 고려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 불안정의 심각한 확대를 의미하며, 더 광범위한 연방 통제로 이어지고, 주 정부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침해하며, 현재 수준을 넘어 더 많은 도시로 군사력 배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함의:

  • 불확실성 심화 및 시장 변동성: 내란법 발동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심각한 국내 불안정을 알리는 주요 충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의 상당한 증가와 투자자 신뢰의 급격하고 광범위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불안이 주식 시장 하락을 야기하며, 장기적인 사건과 신흥 시장에서 그 영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역사적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 가능성: 여러 도시에 걸친 광범위한 군사력 배치는 교통, 공급망, 상업 등 경제 활동을 더 크고 체계적인 규모로 교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더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한 "접근 불능" 또는 "매력 상실"에 직면하여 상당한 매출 손실과 잠재적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연방 지출 증가: 군 병력 배치 비용은 현재의 1억 3,4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이며, 다른 연방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전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국가 이미지 손상 및 외국인 투자: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미국의 안정성, 민주적 거버넌스 및 법치에 대한 국제적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경제적 역풍: 학술 연구에 따르면 주요 불안 사태는 평균적으로 6분기 후에 GDP가 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란법 발동은 장기적이고 상당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불안 사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침체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 시나리오 3: 정책 조정 및 긴장 완화

이 시나리오에서는 연방 정부가 지속적인 대중 압력, 법적 문제 또는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로 인해 이민 정책을 조정하거나 시위에 대해 보다 화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는 대규모 강제 추방을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이민 옹호 단체와 대화에 참여하거나, 주 정부가 이민 집행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긴장을 완화하고 연방군 동원 필요성을 줄이며 보다 안정적인 국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적 함의:

  • 투자 심리 개선 및 시장 반등: 시민 불안 완화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심리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제도와 민주적 시스템이 사회 불안이 주식 시장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 직접 비용 감소: 군 병력 배치 및 폭동 진압에 대한 연방 지출이 감소하여 경제 개발 또는 기타 공공 서비스에 재할당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됩니다.
  •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제 회복: 안정성이 회복되고, 통행금지가 해제되며, 보행자 통행량이 증가하고, 재산 피해 위험이 줄어들면서 지역 사업체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고용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 이민으로 인한 잠재적 경제적 이점: 학술 연구에 따르면 이민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혁신, 더 교육받은 노동력, 더 큰 직업 전문화,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민자들은 정부 서비스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덜 적대적인 이민 정책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인 연방 집행(시나리오 1과 같이)과 ICE와의 협력 감소는 범죄 비용 증가와 법 집행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개입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범죄자들의 침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예산 배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 안전과 범죄 감소에 중점을 둔 정책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공공 안전과 범죄 감소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찰력 증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도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더욱이, ICE와의 협력을 통한 공격적인 연방 이민 단속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범죄 신고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범죄 비용을 증가시키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공공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모순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법과 질서'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경제적 안정이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시위의 근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간과할 경우,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환경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민감국' 지정에 대한 자료 는 주로 기술 수출 통제 및 과거 정보 취급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미국 관세에 대한 협상에서 한국으로부터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이 지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는 이민 문제로 촉발된 시민 불안(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책)이 더 광범위한 무역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자료 또한 2025년 트럼프의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상세히 설명하며, 전반적인 공격적인 무역 정책 기조를 나타냅니다. 이는 행정부가 국내외 정책 전반에 걸쳐 일관되고 강경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시민 불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국내 정책의 한 표현이므로, 이는 행정부의 전반적인 국제 관계, 특히 무역에 대한 강경한 접근 방식을 강화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부가 국내 '법과 질서'에 대한 입장이 성공적이라고 인식한다면, 무역 협상에서도 유사한 고압적인 전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 내 시민 불안은 국내 문제로 보이지만, 이는 미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고 기존 무역 긴장을 악화시켜 '민감국' 지정을 무역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 국내 사건이 상당한 대외 경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을 추가합니다.  

V. 정량적 분석: 대한민국 주식시장(KOSPI)에 미치는 영향

A. 이론적 틀: 사회 불안과 금융 시장 성과

사회 불안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나 시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불안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된 위험을 증가시키며, 국채나 안정적인 해외 시장과 같은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주가 및 자본 유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동과 시민 불안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사건의 지속 기간과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합니다. 소매 및 숙박업과 같은 특정 경제 부문은 건물에 대한 물리적 피해와 소비자 유입 감소로 인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불균형적인 손실을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적이거나 심각한 불안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MF의 학술 연구에 따르면, 주요 불안 사태는 평균적으로 사건 발생 6분기 후에 GDP가 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요인 또는 정치적/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합된 경우 더 급격한 경기 위축을 초래했습니다.  

사회 불안에 대한 엄격한 정량적 경제 분석은 역사적으로 부족했지만, 최근에는 체계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의 일일 지수를 사용한 연구는 주식 시장 성과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평균적인 사회 불안 사건은 2주 이벤트 기간 동안 누적 비정상 수익률을 1.4%포인트 하락시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건이 더 오래 지속되거나 신흥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더 두드러집니다. 중요한 점은, 더 강력한 제도, 특히 더 나은 거버넌스와 더 민주적인 시스템이 사회 불안이 주식 시장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 성과는 경제에 대한 사회 불안의 광범위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고주파수 및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견해를 빠르게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되므로, 미래 경제 성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불안 사태 이후 거래량 증가는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에 대해 이견을 보일 때 더 많은 거래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합니다.  

B. 역사적 선례: 미국 내 시민 불안 사태와 시장 반응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 배경: 1992년 4월 29일, 로드니 킹(Rodney King) 구타 사건 관련 경찰관들의 무죄 평결 이후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안은 거의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52명의 사망자, 2,499명의 부상자, 그리고 최소 4억 4,600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1,120개의 건물이 영향을 받았으며, 대부분은 상업 소매점들이었습니다.  
  • 시장 영향: 로스앤젤레스 내 투자 심리에 즉각적인 타격이 있었으며, 로스앤젤레스 증권거래소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고, 지역 사업체들은 투자가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폭동 피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폭동이 발생한 주 동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35% 상승했지만, 금요일에는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해당 주 동안 3.51포인트 상승하여 412.53을 기록했습니다. 초기 보고서들은 월스트리트가 영향을 받았다고 시사했지만, 전반적인 주간 성과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점진적인 경제 회복의 징후와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혼재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 배경: 이 시위는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이후 경찰의 잔혹성 및 인종적, 경제적 불평등에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9명의 사망자와 14,000명 이상의 체포자가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5억 5천만 달러, 미국 전역에서 10억~20억 달러의 보험 피해로 추정되었습니다.  
  • 시장 영향: "거의 30년 만에 최악의 시민 불안"으로 묘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시장(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은 눈에 띄게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무관심은 여러 요인에 기인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재개에 더 집중했고, 중앙은행의 대규모 자산 매입이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시위가 미국 경제 전반에 시스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강도 높은 감시를 받았고, 평판과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968년 폭동 (마틴 루터 킹 암살):

  • 배경: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이후 수십 년간 억압된 분노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볼티모어(추정 재산 피해 1,350만 달러, 현재 가치 약 7,900만 달러) ,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국 여러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 시장 영향: 제공된 자료는 1968년 폭동의 즉각적인 주식 시장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악화, 경제 성장 둔화, 사업체 폐쇄 또는 이전, 일자리 손실 등 상당한 장기적 경제적 결과를 강조합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심하게 영향을 받은 도시에서는 흑인 소유 부동산 가치와 전체 도심 주거용 부동산 가치가 각각 14-20%, 6-10% 감소했으며, 흑인 가구 소득은 약 9% 상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고, 기업의 이탈이 상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Occupy Wall Street):

  • 배경: 이 시위는 주로 뉴욕시 금융 지구에서 경제적 불평등, 기업의 탐욕, 대형 금융기관, 정치에 대한 자금의 영향력에 반대하는 좌파 포퓰리즘 운동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우리는 99%다"라는 슬로건으로 대중화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었습니다.  
  • 시장 영향: 제공된 자료는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의 주식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량적 영향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의 주요 초점은 물리적 피해나 광범위한 사업 중단을 통한 직접적인 시장 교란보다는 시스템적 경제 문제 강조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향은 대중 담론과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정치적 인식에 더 크게 미쳤습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은 상당한 재산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및 S&P 500과 같은 광범위한 미국 주요 지수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혼재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역 시장은 분명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의 경우, "거의 30년 만에 최악의 시민 불안"이었고 10억~20억 달러의 보험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회복력은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재개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더 집중했기 때문으로 명시적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사회 불안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학술 연구 결과 와는 대조적입니다.  

미국 내 시민 불안이 주요 미국 주식 지수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불안 자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거시경제적 서사와 불안이 광범위한 경제에 시스템적인 위협을 가하는지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으로 좌우됩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불안이 국지적이며 전반적인 경제 전망(예: 견조한 기업 실적, 강력한 중앙은행 지원, 강력한 회복 서사)이 긍정적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5년 시위는 진행 중인 무역 전쟁 과 하향 조정된 글로벌 성장 전망 속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보다 덜 회복력 있는 거시경제적 배경을 시사합니다. 이는 현재 시위가 2020년 사건보다 미국 시장,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더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경제 회복이라는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 안정성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표 2: 과거 미국 시민 불안 사태 및 미국 주식시장 영향 (다우존스, S&P 500)

사건기간/지속 기간추정 피해 (USD)인명 피해다우존스 영향S&P 500 영향주요 시장 관찰/이유
1992년 LA 폭동1992년 4월 29일 ~ 약 1주재산 피해 $4.46억 사망 52명, 부상 2,499명, 체포 6,559명 주간 0.35% 상승, 금요일 폭동 불안으로 하락 주간 3.51포인트 상승 지역 시장 타격 컸으나, 광범위한 시장은 혼재된 반응. 긍정적 실적 및 경제 회복 징후가 영향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2020년 5월 26일 ~ 6월 8일 (최고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5.5억, 미국 전역 보험 피해 $10억~20억 사망 19명, 체포 14,000명 이상 상승세 지속 상승세 지속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개,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에 집중, 시위가 시스템적 위협이 아니라고 인식
1968년 폭동 (MLK 암살)1968년 4월 (최고조)볼티모어 재산 피해 $1,350만 (현재 $7,900만) 사망 43명, 부상 약 3,500명, 체포 27,000명 직접 데이터 없음직접 데이터 없음장기적 경제 성장 둔화, 부동산 가치 하락, 사업체 이전, 공공 서비스 악화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2011년 9월 17일 ~ 11월 15일직접 피해 데이터 없음직접 데이터 없음직접 데이터 없음직접 데이터 없음시장 교란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제고 및 정책 변화 요구에 초점
 

C. 한국 경제의 대외 충격 민감도

한국은 "대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뚜렷한" 소규모 개방 경제로 특징지어집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며, 2025년에는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 수익의 1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을 글로벌 무역 및 수요의 교란에 특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미국 정책 변화의 영향:

  • 무역 전쟁/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은행은 2025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재의 무역 분쟁이 해결될 경우 2025년과 2026년 평균 글로벌 성장률이 0.2%포인트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잠재적인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한국의 수출 성장을 직접적으로 둔화시키고 원화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민감국" 지정: 2025년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으로 분류하여 첨단 기술에 대한 엄격한 수출 통제를 부과했습니다. 이 지정은 한국의 핵심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한국 기업의 신기술 제조 장비 접근 제한, 공급망 교란, 운영 비용 10-15%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1분기 데이터는 이미 반도체 수출이 7% 감소하고,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부문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12%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결정적으로, 이 지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추가적인 무역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대외 금융 및 통화 정책 충격: 무역 외에도 대외 금융 및 통화 정책 충격은 한국의 수출, 생산, 고용, 실질 임금, 소비, 투자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물가 수준과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취약성을 강조합니다.  

현재 미국의 시민 불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부는 동시에 관세 및 한국에 대한 '민감국' 지정 과 같은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는 '민감국' 지정이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따라서 국내 불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강경한 정책 철학의 산물이자 증상이며, 이는 한국에 대한 다른 대외 경제 압력을 강화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 자체는 국내 문제이지만, 이는 미국 정치 불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높여 글로벌 투자 심리와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단순히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일관성과 안정성에도 달려 있습니다. 시민 불안은 강경하고 민족주의적인 정책 접근 방식의 생생한 표현이며, 이는 한국의 핵심 수출 부문, 특히 반도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무역 및 기술 정책(예: '민감국' 지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미국 국내 불안정(시민 불안)이 한국 경제에 해로운 미국 외교 정책 입장을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를 생성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의 국내 사건이 상당한 대외 경제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D. 상관관계 분석: 미국 시장과 KOSPI 성과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경제 및 시장 성과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S&P 500과 KOSPI 간의 직접적인 역사적 상관계수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이러한 주요 지수들 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합니다.

KOSPI 역사적 데이터 (2025년 5월-6월): KOSPI는 2025년 6월 미국 시위 초기 며칠 동안 긍정적인 일일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시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된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KOSPI는 2,871.85에서 2,907.0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국지적인 불안에도 불구하고 KOSPI가 즉각적인 사태 이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음을 시사합니다.  

S&P 500 역사적 데이터 (2025년 5월-6월): 유사하게, S&P 500 또한 이 기간 동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6월 9일 +0.55%, 6월 8일 +0.09%, 6월 5일 +1.0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반): 학술 연구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주식 시장 성과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신흥 시장에서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선진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완화 요인: 더 나은 거버넌스와 더 민주적인 시스템을 포함한 강력한 제도는 사회 불안이 주식 시장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식별됩니다.  

2025년 6월 6일부터 시작된 미국 내 시민 불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KOSPI와 S&P 500 모두 사태 직후 긍정적인 일일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 미국 시장이 광범위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했던 시장 행동을 반영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이 국지적인 시민 불안보다는 광범위한 거시경제적 요인(예: 글로벌 경제 전망, 중앙은행 정책, 기업 실적)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단, 불안이 국가 경제에 시스템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인식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의 즉각적인 주식 시장 반응이 현재의 시민 불안에 대해 회복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경제적 위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심리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 잠재적인 정책 변화(예: 더 공격적인 무역 관세, 지속적인 이민 단속), 그리고 장기적인 불안정의 누적 비용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이 확대되거나 지속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일일 시장 변동을 넘어, 미국 국내 정책 및 안정성이 수출 중심 경제에 미칠 더 깊고 구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요인들이 결국 단기적인 시장 회복력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 3: 2025년 5월-6월 최근 미국 시위 기간 KOSPI 및 S&P 500 성과

날짜KOSPI 종가KOSPI 일일 변동률 (%)S&P 500 종가S&P 500 일일 변동률 (%)주요 사건/관찰
2025년 5월 25일2,644.40+2.02%---
2025년 5월 26일2,637.22-0.27%5,921.54+2.05%-
2025년 5월 27일2,670.15+1.25%5,888.55-0.56%-
2025년 5월 28일2,720.64+1.89%5,912.17+0.40%미 국무장관, 중국 학생 비자 취소 계획 발표
2025년 5월 29일2,697.67-0.84%5,911.69-0.01%-
2025년 6월 1일2,698.97+0.05%5,935.94+0.41%-
2025년 6월 2일--5,970.37+0.58%-
2025년 6월 3일2,770.84+2.66%5,970.81+0.01%-
2025년 6월 4일2,812.05+1.49%5,939.30-0.53%-
2025년 6월 5일--6,000.36+1.03%트럼프-시진핑 통화, 무역 협상 발표
2025년 6월 6일2,871.85+0.56%--LA 이민 단속 및 시위 시작
2025년 6월 8일2,855.77+1.55%6,005.88+0.09%-
2025년 6월 9일2,871.85+0.56%6,038.81+0.55%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및 시위대
2025년 6월 10일2,907.04+1.23%---
 

*S&P 500 데이터는 주말 및 공휴일로 인해 KOSPI 데이터와 일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에서 발췌.  

E. 현재 미국 시위가 KOSPI에 미치는 정량적 영향 평가

KOSPI 성과 분석 (2025년 6월) 및 맥락: KOSPI는 2025년 6월 미국 시위 초기 며칠 동안 긍정적인 일일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시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된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KOSPI는 2,871.85에서 2,907.0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즉각적이고 국지적인 불안이 KOSPI에 심각한 부정적인 충격을 주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 미국 시장이 광범위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했던 시장 행동과 일치하며, 이는 광범위한 거시경제적 조건이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주요 지수들이 국지적인 시민 불안을 '간과'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KOSPI에 대한 직간접적 전파 경로:

  • 투자 심리: 즉각적인 시장 데이터는 회복력을 보이지만, 장기적인 불안과 연방 정부의 확대된 대응(특히 시나리오 2)은 글로벌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점점 더 불안정하다고 인식될 경우, 광범위한 위험 회피 환경과 한국과 같은 신흥 시장으로부터의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역 정책 불확실성: 시민 불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기조의 한 표현입니다. 만약 불안이 더 강경한 접근 방식(예: 지속적인 공격적 관세, '민감국' 지정의 레버리지 활용 증가)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특히 반도체 산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감소시키고 원화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 USD/KRW 환율 변동성: 원화는 장기적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로 인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 후반으로 상승했습니다. 더 낮은 경상수지 흑자 전망으로 인한 달러 공급 감소는 원화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불안정 증가가 안전 자산(예: USD)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원화에 더 많은 평가 절하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수입 비용 및 외채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미국 내 시민 불안 사태가 KOSPI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과거의 유사한 사례에서 관찰된 시장의 '간과' 현상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회복력이 장기적인 영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국내 정책 기조가 무역 및 기술 정책과 같은 대외 경제 영역으로 확장될 경우, 한국의 핵심 산업에 구조적인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국' 지정과 같은 조치는 한국 기업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OSPI는 미국 내 불안 사태 자체보다는,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나는 미국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그로 인한 거시경제적, 지정학적 파급 효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VI. 결론

2025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민 불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력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와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연방 정부의 군 병력 배치에 1억 3,4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사업 중단 및 지역 경제 침체와 같은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연방 재난 지원 정책의 한계로 인해 지역 사회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미 연방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강제 집행 및 봉쇄'는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란법 발동과 같은 연방 개입 확대'는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며 미국의 국제적 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정책 조정 및 긴장 완화'는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며 이민으로 인한 잠재적 경제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법과 질서' 강조는 단기적인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민 단속과 같은 강경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기회를 저해하고 사회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KOSPI)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서는 흥미로운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과거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와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의 시민 불안 사태는 KOSPI와 S&P 500 모두에 즉각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국지적인 불안보다는 거시경제적 요인(예: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특성, 즉 대외 충격에 대한 높은 민감도와 수출,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의 시민 불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강경한 정책 기조의 한 단면입니다. 이는 무역 관세 부과 및 한국에 대한 '민감국' 지정과 같은 형태로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원화 약세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 대한민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미국의 시민 불안 사태에 대한 단기적인 시장 반응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1. 미국 행정부 정책 기조의 일관성 평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법과 질서' 정책이 대외 무역 및 기술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내 강경 기조가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과 공격성을 높일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시스템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산업별 민감도 분석: 특히 반도체와 같이 미국의 '민감국' 지정 및 수출 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의 핵심 산업에 대한 노출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관련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및 기술 자립 노력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환율 변동성 관리: 미국 내 불안정성 증가가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을 심화시켜 원-달러 환율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 및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의 환율 위험 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4. 거시경제 지표 및 중앙은행 정책 주시: 미국 내 시민 불안이 주요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 인플레이션 동향,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 등 광범위한 거시경제 지표가 KOSP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지속해야 합니다.
  5. 장기적 관점의 위험 평가: 시민 불안이 장기화되거나 연방 정부의 대응이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전개될 경우,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 약화 및 국제적 위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간접적인 장기적 위험 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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